하여간 이 넘의 괴뢰정권의 책임회피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구만.
경제위기 핑계로 은행들한테 유언장을 만들라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겠지.
2011년 11월 G랄20에서도 역내 29곳의 G-SIFI 은행들에 대한 유언장작성 의무화 논의도 있었겠다, 뭐 거리킬 것도 없겠다, 닥치고 PF부실, 가계부실발 경제붕괴에 대한 물타기, 덮어버리기 신공을 펼칠 모양이다.
암튼 탁월한 사기능력이야.
새삼 감탄할 따름이다.
-------------------이하 관련 기사-----------------
"은행 파산 시나리오 짜놔라" 정부, `충격지시`
당국, 위기시 충격줄일 비상계획 마련 지시
기사입력 2012.10.16 07:39:38 | 최종수정 2012.10.16 07:54:02
국내 은행들이 최악의 사태를 맞아 파산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놓는 `사전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비상시 계획 없이 파산하면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던 점을 고려해 사전에 파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대비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다. 15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정리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파산 등 비상시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언장은 우선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글로벌 은행이 작성하고, 추후에 국내 다른 시중은행도 작성하게 될
전망이다. 우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부터 이 같은 정리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정리의향서를 쓰고 있는 금융회사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아닌 은행으로 영업하고 있는 G-SIB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 두 곳이다.
이들 은행은 국내 차원이 아닌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정리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본사가 소재한
영국(스탠다드차타드)이나 미국(씨티) 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
은행에 `국내 전용` 정리의향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에 대한 규제 관련 논의도 본격화하면서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국내 시중은행들 역시 이르면 내년부터 정리의향서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정리의향서 작성이 논의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사(G-SIFI)` 29곳은 작성이 의무화돼 있다.
'Living Wills' Due Next Year
Deadline in 2012 For Banks to Set Plans on Demise
By VICTORIA MCGRANE
The largest U.S. banks have until next summer to provide financial regulators with a road map for liquidating the companies if they fail,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said Tuesday.
These so-called "living wills" were mandated by the Dodd-Frank financial law to help regulators better understand, before a crisis occurs, the structure of complex financial firms whose failures could wreak havoc on the financial system, and to make it easier to wind them down in a crisis.
A Lehman sign goes for auction last year as part of liquidation. New rules aim to streamline such processes.
During the 2008 crisis, regulators struggled to understand the sprawling operations of teetering financial giants such as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and Lehman Brothers Holdings Inc. It has taken Lehman years to develop a liquidation plan following its 2008 bankruptcy, and it will take still more years for its dismantling to be complete.
FDIC officials also said the plans will help them and other regulators create private blueprints for how they would dismantle the firms outside normal bankruptcy procedures. Dodd-Frank gave federal regulators new authority to seize and break up a faltering megafirm if its failure under normal procedures could destabilize the broader system. Regulators say they lacked such powers in 2008.
FDIC officials said the new living-will rule, which they co-wrote with the Federal Reserve, helps end the problem of "too-big-to-fail" financial firms—those so large and intertwined with others that the government would choose to rescue them during a crisis rather than let them collapse and possibly bring down others, as well.
Foreign banks with a small U.S. presence are pushing for exemption from new rules that
would require them to submit "living wills" to U.S. regulators outlining how they would be
liquidated in the event of a failure, Susan Kapner reports on Markets Hub. (Photo: AP.)
The FDIC's acting chairman, Martin Gruenberg, said the rules will ensure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resolution planning" for banks, holding companies and their affiliates. The Fed is expected to approve the rule soon.
The rule requires a living will from all bank holding companies with $50 billion or more in total world-wide assets. In total, 124 banks, nearly 100 of which are foreign banks with U.S. affiliates, must submit plans and update them regularly.
A handful of the largest U.S. bank holding companies—those with $250 billion or more in U.S. nonbank assets—must submit their initial plans by July 1, 2012. That includes Bank of America Corp., BAC +0.32% J.P. Morgan Chase JPM -0.72% & Co. and Citigroup Inc. C -0.03% At least two foreign banks, Deutsche Bank AG DB +0.26% and Barclays BCS -2.07% PLC, are expected to have to meet that deadline as well, given their large holdings of nonbank U.S. assets. Smaller companies will have longer to craft their plans, with all due by the end of 2013. The industry had pushed for the staggered deadlines.
Representatives for Barclays, Citi, Deutsche Bank and J.P. Morgan declined to comment on the rules. Bank of America didn't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Foreign banks must submit plans, too, even if they have a relatively small presence in the U.S. These firms had lobbied for an exemption if they had less than $50 billion in assets in the U.S. Regulators responded to their arguments by allowing those foreign banks with relatively few U.S.-based assets to file less-detailed plans. Smaller and less-complex U.S.-based banks are also allowed to file "tailored" living wills.
"Our initial reaction is that they heard us," said Sarah Miller, chief executive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ers. "We believe many of our institutions with a smaller U.S. footprint will not be as severely impacted" as they would have been under the draft proposal released in April.
"It's quite possible that some foreign banks will seek to minimize their exposure to the U.S. as a result of these living-will requirements," said Walter Mix, a former California bank regulator who heads the financial-services practice for the Berkeley Research Group, a consulting firm.
If regulators deem any financial firms that aren't organized as banks to be a potential threat to the financial system, those firms would have to submit plans as well. Regulators have yet to determine which nonbanks fall into that category.
The FDIC approved a separate but related rule that covers 37 FDIC-insured banks with $50 billion or more in assets and requires them to file a resolution plan. The plan will be similar to the living wills but require a description of how the banks would dismantle themselves under the law governing bank failures as opposed to the bankruptcy code, which is the legal framework for the failure of bank holding companies.
FDIC officials said 34 bank holding companies covered by the living-wills rule would also have to submit a separate plan under the bank-only regulation.
Large banks around the globe have been waiting for the rules before launching their own planning, lawyers said. Still, some of the largest banks, which face the earliest deadlines for their plans, began work a year ago. Banks face a series of increasingly severe consequences—culminating with forced divestitures—if regulators don't find their living wills credible.
Getting a better picture of these institutions and of what other parts of the financial system are likely to suffer if a firm runs into trouble "allows for better judgment, particularly when you're dealing with the prospect of government intervention," said Mitchell Glassman, a director at Deloitte and a former director of the FDIC division in charge of resolving failing banks.
and Alan Zibel
contributed to this article.
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 해설
기사 헤드라인 요약: 미국내 영업규모가 작은 대형 외국은행들, 정리의향서(living will) 규제에 대해 반대의사 표해 (WSJ 23면).
⑴ 미국내 영업규모가 작은 대형 외국은행들, 정리의향서(living will) 규제에 대해 반대의사 표해
미국내 영업규모가 작은 대형 외국은행들은 향후 부도시,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의향서(living will)"를 미국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규제에서 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리의향서 제출은 감독당국이 위기가 닥치기 이전에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들의 대마불사 구조를 감안하여, 부도시 이들 금융회사들을 보다 쉽게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現 상황에서 이 규제는 글로벌 자산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모든 은행지주회사(약124개)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관계자들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보낸 서한에서 대다수 규제 적용 대상 금융회사들의 미국내 영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리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도와는 다른 변칙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아울러 미국 감독당국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은행들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내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에 대해서만 정리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제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원래의 Dodd-Frank(도드 프랭크) 법안에서 제시된 정의를 보다 좁히기 위한 법률적 유연성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은행들이 정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형 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다른 법안들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정리의향서 규제안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경우, 새로운 자본규제안(바젤Ⅲ)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외국은행들 중에서는 (미국내에서) 자본규제안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설명>
■ 整理意向書(Living Willㆍ리빙 윌): 미국에서 영업하는 대형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회생시키는 방안이나 최악의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직을 청산하는 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이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이른바 대마불사 관행을 불식시키고 시스템적인 은행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도드-프랭크 법안'의 일환이다.
회복이 불가능한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하면 생명연장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을명시하는 '사전 유언장(Living Will)'에서 차용한 용어다.
월
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3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Fed)는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바클레이즈, 도이체방크, 크레디트스위스, 모건스탠리, UBS, 골드만삭스 등 9개
은행의정리의향서 일부를 공개했다.
골드만삭스는 파산상황으로 내몰리면 한꺼번에 전체 자산을 매각하기보다는 개별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맞춘 계획안 내놨다.
씨티그룹은 모기업이 파산하기 전에 신속하게 증권사업 부문을 매각하겠다는 방안을 공개했다. 또 위기 시 은행사업 부문을 모기업에서 분할해 은행 규모를 축소한뒤 자본재확충에 나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JP모건체이스는 위기 때 매물로 내놓은 사업 부문이 매력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경쟁 대형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복수의 금융회사가 매수자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연준과 FDIC는 이들 은행의 정리의향서가 합당한지 검토한 후 오는 9월까지 이에대한 의견을 해당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 Contingency Plan(컨틴전시플랜): 不測事態對應計劃, 예컨대 중동의 긴장이 격화돼 석유수입이 정지됐을 경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것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다.
환경변화의 선행지표(예를 들면 외화변동의 선행지표로서의 국제수지)를 미리 설정하고 그 징후가 있을 때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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