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말기적 현상들

[ 경제 전략과 대선주자들의 선택 ]

1.말기적 현상들

2.경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상식

3.경제 전략과 대선주자들의 선택

4.국민경제와 투자와 소비

5.경제 전략의 선택

6.대선주자들의 경제 전략에 대한 평가

1.말기적 현상들

1)양극화사회와 선별적·보편적 복지, 복지망국론에 대해서

IMF 이후 우리나라는 2:8, 1:9로 사회가 양극화되는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사회양극화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별적 복지가 옳으니, 보편적 복지가 옳으니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이에 더하여 복지망국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회가 2:8, 1:9로 양극화되는 현상은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드라도 신라말기에도 2:8, 1:9이상으로 사회가 양극화 되었고, 고려 말기, 조선 말기에도 사회는 2:8, 1:9 이상으로 양극화되었으며, 그 결과 국고가 파탄 나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

사회의 양극화정도가 점점 심해지면 복지수요역시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 양극화정도를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국가의 재정으로 복지수요의 확대를 따라갈 수가 없다. 복지수요의 확대에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복지수요도 따라서 확대되므로 양극화확대가 복지확대로, 복지확대가 국고파탄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빠져서 국가가 망하게 되고, 복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어 사회 및 정치시스템이 붕괴되어 국가가 망하게 된다.

양극화 문제는 복지확대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양극화문제는 국가의 분배(가격결정과 소득분배)시스템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국가의 분배시스템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면 국가의 분배시스템이 점점 왜곡되고, 그 결과 국민경제에서 기득권층의 이익이 점점 증대되어 사회가 2:8, 1:9, 0.5:9.5로 양극화 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확대방식이 아닌, 분배(가격결정과 소득분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분배시스템을 보완하는 보충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2)조세와 국가의 흥망성쇠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 조세시스템이다. 사회는 변화·발전하고, 인간은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세는 인두세 ->토지세 ->소비세(영업세) ->소득세 ->법인세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조세가 추가되면서 발전해 왔다.

개인은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회시스템을 변화·발전시키고, 국가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을 추적해서 조세제도를 변화시키면서 사회의 변화(조세회피)에 대응했다.

개인(기득권층)이 조세회피에 성공하면, 또는 국가가 무능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조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사회는 양극화되고, 국고는 파탄난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조세시스템의 건전성에 달렸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사회의 변화·발전에 따라 조세시스템도 변화·발전시킬 수가 있는지의 여부, 개인(기득권층)의 조세회피노력을 극복하고 소득이 많이 발생한 곳에 조세를 제대로 부과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현재는 그동안의 급격한 (조세를 회피하려는)사회변화로 인해서 조세제도가 변화해야할 시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반대로 소득이 확대되는 곳에 대하여 감세로 일관하고 있다.

증세를 하지 못하고, 감세를 하게 된 이유는 현제의 조세시스템으로는 증세를 하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는 기득권층의 조세회피노력에 대응해서 조세시스템을 변화·발전시킬 때가 도래했다고 보고, 조세시스템을 변화·발전시키지 못하는 국가는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3)부자가 천국을 가지 못하는 이유

성경에서 말하기를 ‘부가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위해서는 모진(죄를 짓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많다 또는 모진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뜻은 앞의 해석이 아니라고 본다. 작은 부자는 근면과 성실만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세상이 만든다고 한다. 이 말의 뜻은 부자는 여러 사람들에게로 나뉘어야할 부가 한 사람에게로 몰려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며, 한 사람의 부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부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부자 그 자체가 큰 죄를 짓는 것이므로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큰 부자가 탄생했다는 것은 사회가 양극화되었다는 뜻이며, 기득권층이 국가의 조세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는 뜻이기도 하다.

4)종교와 기득권층의 결합, 기복신앙

종교는 현재의 사회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의 개선·미래의 희망· 현재의 기복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종교의 신자가 기층민으로 구성되고, 기층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도 내에서는 종교가 기복신앙으로 흘러도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의 신자로 사회지도층 또는 기득권이 참여하고, 주류세력이 되면 종교의 지도자들은 기층민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끌지 않고, 사회지도층,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며, 종교의 지도층 자체가 기득권층이 되며, 교리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해석되며, 종교의 교리가 사회의 발전·변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종교지도자가 사회지도층, 권력층, 기득권층과 결합한 국가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후퇴하지 않은 민족이 없다.

고려시대 불교가 고려를 망하게 했고, 조선시대 유교가 조선을 외세에만 의존하고, 국민을 수탈하고, 국가와 사회를 발전하지 못하게 했고, 아랍이 뒤처진 이유도 이슬람교지도자와 권력자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며, 이명박 정권에서 기독교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나라의 부를 다 차지한 자들이 복을 더 받으면, 권력이 없는 사람들, 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을 것이며, 받을 수 있는 복이나 있겠는가?

99%를 가진 자 들이 권력을 잡고, 1%를 더 가지겠다고 설치는 세상은 없어져야 하고, 그런 국가는 망해야 한다.

5)‘필요의 악’이 ‘악마’로 변하면 국가가 망한다.

사회나 국가는 필요하지만 선하지 않은 악마와 같은 존재를 필요로 한다. 이를 ‘필요의 악’이라고 부른다.

군대도 ‘필요의 악’이며, 왕도 대통령도 ‘필요의 악’이며, 검찰도, 종교도, 재벌도, 기업(회사)도 그 외 많은 것들이 ‘필요의 악’이다. ‘필요의 악’은 덩치나 권한이 커지면 생존과 발전이라는 유기체의 본능 때문에 스스로 악마가 될 수밖에 없다.

‘필요의 악’이 유기체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면, ‘필요의 악’이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하면, 그 한 사람을 교체하면 해결이 된다. 하지만 ‘필요의 악’이 유기체(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아래 통일·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 또는 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생활 기능을 가지게 된 조직체)라면 주요구성원 몇 몇을 교체하더라도 ‘필요의 악’의 악마적인 행동을 막을 수가 없다.

국가나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필요의 악’들이 악마로 변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 재벌, 일부 종교와 같은 ‘필요의 악’들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미 ‘악마’가 되어버렸다.

‘필요의 악’들이 악마가 되었으니 이제 ‘필요의 악’이 국가와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국가와 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이나 항암요법이 필요하고, 암은 수술로 완전히 도려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암으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암적 존재인 ‘필요의 악’으로 가는 영양분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다.

6)‘아귀’들에게 상생이 가당키나 한가?

기업도 하나의 유기체다. 유기체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관련을 맺고 움직이는 여러 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 조직체다. 기업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변화하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기업의 제1목표는 이익이다. 고용확대든, 사회적 기여든, 기업복지확대든 무엇이든지 간에 기업은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하지는 않고, 이런 행위도 기업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업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픈 아귀와 같은 존재고, 아귀와 같은 본성을 버리면 기업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 아귀들 중에서도 가장 배가 고픈 포식자아귀가 대기업이고 재벌이다.

아귀는 이익을 나누라고 해서 이익을 나누고, 상생을 하라고 해서 상생을 하지 않는다. 아귀는 오직 상생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하지 않으면 상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벌이나 대기업의 선의에 맡긴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정책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상생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확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정책으로,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하여 불법적 행위를 하면 대기업 자체가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징벌적인 벌금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야 상생이 가능하게 된다.

7)IT산업회생정책의 문제점

IT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합의를 보고, 인재양성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과연 IT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면 IT산업이 회생할까?

우리나라 IT산업이 추락한 것이 인재가 없어서일까?

IT산업에서 필요한 인재는 기본적인 지식에 더하여 창의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할 것이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교육을 하거나 양성을 하면 만들어 지겠지만, 창의력 있는 인재는 양성한다고 만들어질까?

정부가 IT산업회생정책으로 인재양성정책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IT인재양성교육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면, IT산업전문가(교수)들의 강좌가 확대되고, 지위가 상승하고, 보수가 많아진다. 대학교(교육기관) 역시 수입이 증가한다.

IT교육을 받은 인재(노동력)가 많아지므로 IT산업노동시장에서 임금은 하락하게 되고, 기업의 노동비용은 감소하고, 기업의 이익은 확대된다.

IT산업에 충원되는 인재가 많아지면, 현재 IT산업에 종사하는 인재들의 보수가 하락하게 되고, 근무환경은 더 열악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IT산업이 추락하게 된 이유가 창의력이 부족해서인데, IT산업인재의 보수가 더 낮아지고도, 근무환경이 나빠지고도 창의력이 개발되고, 발휘되겠는가?

현재 우리나라 IT산업의 창의력이 약해진 이유가 IT산업인재의 보수가 낮고, 근무환경이 나빠서인데, 여기에서 더 나빠지면서도 IT산업이 회생하겠는가?

소프트적인 IT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전략보다는 기존인력의 근로조건, 고용조건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재가 스스로 IT산업을 찾아가도록, 기업문화와 시스템을 IT인재들이 창의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T산업의 근로조건, 고용조건을 향상시키고, IT인재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창의력 있는 인재가 IT산업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IT산업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도급에 대한 규제확대를, 보수와 노동조건에 대한 규제확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IT산업의 정책결정을 보면서 정부공무원, 기업, 전문가(교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악마’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8)주택가격과 전세가격

2006년 말쯤 ‘왜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가격(의 총액)이 미국보다 많으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잘은 모르지만 인구는 많고 국토가 좁기 때문이지 않겠나? 본래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이 미국보다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발행해서 통화량이 많기 때문이고,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하겠다.

이유는 신용화폐시대에서는 통화량이 많으면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된다.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부자들은 소비하고 남은 소득과 자본을 저장하기 위하여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므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부자들이 투자하는 자산은 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이고,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시장은 발달했다고 할 수가 없고, 부동산시장보다 안정적이지도 못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통화를 확대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미국도 우리나라 이상으로 통화를 확대하였지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이유는 미국통화의 절반정도를 외국이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투자대상이 미국외의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부동산의 가격이 한국부동산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었다고 본다.

부동산가격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통화량과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에 상존하는 돈(원화: 통화량)의 총계가 1원이라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의 가격 또한 1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본다.

2008년 이후 2010년 봄까지 많은 (재야)경제학자나 네티즌들이 부동산(주택)가격의 하락 또는 폭락을 얘기 했지만, 전세가격이 상승(폭등)할 것이라고 말하는 (재야)경제학자나 네티즌은 나를 제외하고는 발견하지 못했다.

2010.4.12 주택가격하락과 전세가격 전망

2010.4.6 집값이 떨어지면 서민들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

2011.9월 현재의 상황을 보면, 주택가격의 하락은 주춤하고, 전세가격만 폭등하고 있다.

주택가격하락이 멈칫하는 이유는 정부가 주택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물가상승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낮은 이자율정책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빈부격차확대라는 부작용이 있는) 주택에 대한 투자확대를 지원하는 양도세감면과 같은 정책이다.

현 상태에서 이자율을 인상하면 주택가격이 전세가격까지 하락하여(월세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되, 장기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다) 주택(부동산)가격이 붕괴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주택가격에 근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월세가격도 상승한다), 서민, 빈민들이 전세나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하여 주택규모를 축소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인상하여 주택가격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권의 지지기반인 자산계층의 반발로 정권이 붕괴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아서 나타날 현상인 물가 상승(폭등)이나 전세가격의 폭등은 서민들의 집단행동을 공권력으로 막을 수가 있다면 정권을 상당기간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은 이자율을 인상할 수가 없고, 전세가격은 주택가격에 근접할 때까지 상승할 것이며,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에 근접하면, (물가상승과 디플레이션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붕괴하면서 주택가격도 붕괴할 것이라고 본다.

9)이명박 정권의 경제수장들에 대한 평가

얼마 전에 보수성향의 지인으로부터 기재부장관인 박 재완과 윤 증현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았다. 박재완은 ‘돌대가리’이고, 윤증현은 ‘쥐새끼’라고 대답했다가 ‘여우새끼’라고 정정했고, 강만수는 ‘무식한 놈’이라고 했다.

박재완이 ‘돌대가리’인 이유는 자신이나 정부의 예측과 경제현상이 다르게 나타다면, 자신이 배운 경제학이 현실과 부합하는지 또는 자신이나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른 의심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회사 십장수준밖에 안 되는 외눈박이 이명박이야 무식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서울대학교수고 기재부장관이라는 자가 이명박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니 그런 놈을 ‘돌대가리’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나?

윤증현이를 ‘여우새끼’라고 한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이명박의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설파하여 반대자를 누르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서도, 약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비공식적으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리고 이명박의 경제정책들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사직했다.

이명박식의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관직을 탐해서 기재부작관직을 맡아서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놓고,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 사직하는 이런 자를 ‘여우새끼’나 ‘쥐새끼’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를까?

강만수를 무식한 놈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강만수의 경제학 수준이 가히 이명박과 쌍벽을 이루기 때문이고, 더하여 자신의 무식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데에도 한 치도 주저함이 없기 때문이다. 무식하면 용감하고, 용감하면 무식한 것인가?(2011.9.14작성)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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