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900조엔 부채해소 정책의 실체

일본정부 900조엔 부채해소 정책의 실체

슬픈한국 2010.10.03 09:38:41

내년예산은 민주당 정권이 구성하는 최초의 본격 예산이다. 2011년도 예산의 개산요구 기준이 지난 7월말에 각의 결정됐다. 국채의 원금과 이자 지불액 약 21조엔을 제외한 세출의 큰 범위를 71조엔 이하로 억제하는 한편, 신규 국채 발행액을 올해 수준의 44조엔 이하로 하는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부처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비용등을 제외한 개산 요구 단계에서 세출을 올해 예산에 비해 일률적으로 10%씩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작년 여름에 탄생한 민주당 정권은 경직적인 예산 편성을 재검토한다고 한후 개산 요구 기준을 폐지했다. 그 결과 각부처 의 개산 요구는 급증하여 일반 회계규모는 사상 최대인 92.3조엔,신규 국채 발행액도 최악의 수준인 44조엔에 달했다. 이것에 질려 민주당 정권은 개산 요구 기준을 부활시켰지만,자민당정권 시대의 연장선상에 지나지 않는 경직적인 예산편성을 할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예산 일률 10% 삭감이라고해도,관계의 저항으로 순조롭게 행해질런지. 만일 행하더라도 재정 건전화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 삭감으로 마련될 2조엔 남짓의 자금으로,민주당의 매니페스토와 그들이 말하는 성장 전략을 실현하려는 종전의 낭비,자기 만족에 사용될 뿐이다.

지금 나돌고있는 "성장 전략"의 추가정책이 될것들은 모두 공무원의 작문이다. 정치가는 스스로 성장전략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관공서가 아이디어를 모집해 그것을 정리하면 발표하는데 지나지 않을뿐이다. 나는 2개의 관공서에서 성장전략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한 나열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민주당이 내거는 "정치주도" 의 실태이다. 칸 나오토 총리 주도로 되지 않는 완벽한 관 주도의 경제일뿐인 것이다.

올해 6 월말 현재 일본의 국채와 차입금,정부 단기증권을 맞춘 국가채무(부채)는 900조엔을 돌파했다. 노인에서 아기까지 국민 1인당 약 710 만엔의 빚을 떠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을 근로자 한사람당 하면 그 배 이상의 빚을 부가세를 통해 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육체적으로 감당할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올해 수준의 예산을 한번 더 짜고,신규국채를 올해 수준으로 발행하게 되면,일본은 파탄난다. 국채의 신용력은 단번에 저하되고 구매자가 붙지 않아 순식간 디폴트(채무불이행)의 위험에 몰릴것이다.

지금의 일본은 이른바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히기 일보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다. 이미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변통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큰방향을 틀고 나라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비죠 나리"(진보적인 통찰력 있는)지도자 이지만 지금의 일본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기업 경영에서도 회사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안될때에 단지 비용은 낮추고 가격은 올려 매상을 늘리자등으로 말하는 사장은 즉시 해고이다. 국가가 큰 갈림길에 서있을때 비용을 10% 낮추는 식의 이런 성장전략으로 일본을 건강하게 만듭시다라고 주장하는 리더 또한 전혀 있을수 없다. 선택과 집중이라든지,제 3차사업 시도등으로 말하지만,그런것으로 나라의 체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

회사가 크게 바뀔때라는 것은 다음 2가지 방법을 취할수 밖에 없는 시기이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온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한다. 예를 들어 핵심사업의 갑작스런 파탄에 직면한 후지필름 홀딩스는 화장품 및 의약,사무 기기,LCD 사업등으로 과감한 사업 다각화를 하여 생존을 도모하고있다. 기린 홀딩스만 해도 국내 수요는 한계점인 것으로 판단하고,아시아에서 적극적인 M&A를 시도하여,지금은 사업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또 다른 방식이,제로베이스 개혁. 즉 "지금 회사가 태어났다면"이라는 발상에서 처음부터 만들어 올리는 것이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태어났다면 지배구조는 어떻게 할것인가,일본의 사명과 임무는 무엇인가라는 것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고 "이런 나라를 목표로 한다"라는것을 정의한다. 그런후에 무엇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산출해 쌓아 올려간다. 회사조직의 경우, 제로베이스의 개혁으로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케이스도 드물지 않다.

내년 예산안이 말해주듯 작금의 일본은 비용,즉 지출을 깎는다 해도 2%수준이 고작이다. 하지만 지금의 부채상황을 생각하면 일본은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수 없다.

지출을 반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일본은 간신히 프라이머리 밸런스(기초적 재정수지 = 국채발행등의 빚을 제외한 세입과 국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비용을 제외한 세출의 수지)의 균형을 잡을수 있다. 다만,프라이머리 밸런스라고하는 것은 더 이상 누적채무가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수준이며,현재의 채무 900조엔이 줄어들게 할수있는것은 아니다.

누적 부채 를 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실현하는 기초 위에서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 매년 20조엔씩 갚아도 약 45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일본의 인구동태 그림을 보면 45년 후인 2055년에는 81세의 사람이 가장 많아지고 있다. 현역세대가 일해 부채를 갚아 나간다는 전제하에 45년이란 계획은  현실적으로 있을수 없다. 부채를 반으로 줄이는 계획의 경우 10년안에 단번에 상환해내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절대로 갚지 못한다.

백보 양보해 빚반제의 스타트 라인인 프라이 머리 밸런스까지 가려면 현재의 세출로부터 적자국채 발행분인 44 조엔을 깎지 않으면 안된다. 44조엔의 삭감이라고 하는 국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비를 맞춘 국채 비가 약 20조엔,사회보장비가 약 27조엔 이니까 이것을 일체 그만 둔다고 할 경우의 금액이다.

지금의 상태로 국채의이자 지급을 계속하고 있으면 프라이머리 밸런스등은 실현될 수 없다. 그렇다고 국채의이자 지급을 그만두면 과거 아르헨티나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한 순간처럼 900조엔의 누적채무가 작렬하며 국민의 금융자산은 산산조각 날아간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잔고는 33조엔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자신이 정부의 적자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하는 감각이 없지만 국채를 사고 지탱해 온것은 국민들이 은행저금이나 생명보험에 맡긴 금융자산이었다. 일본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면 그것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국채의 이자지급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한다면 프라이머리 밸런스에는 이르지 않는다. 재정재건파 타니가키 사다 카즈 자민당총재가 3 년전 총재 선거에서 "3 년안에 프라이머리 밸런스에"도달하겠다라고 주장한바 있었다. 최근 그것을 말하지 않게 된 이유는 어떻게 계산해도 도달할수 없기 때문이다 .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10년 후에 프라이머리 밸런스 도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1년에 최저 4조엔씩 지출을 줄여내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보장비의 자연 증가분을 계산에 추가하면 실질적으로 연간 5조엔씩 지출을 깎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이것은 일률 10% 감소 정도의 정책으로 달성할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관료의 저항을 제거해 일률 10% 감소를 실현할수 있다 하더라도 코스트 컷 할수있는것은 2조엔 정도. 게다가 민주당 정권은 깎은 2조엔을 스스로의 매니페스토나 성장 전략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니까 프라이머리 밸런스에의 길은 평행선을 유지한채 반대로 사회보장비가 매년 1조엔씩 증가하는만큼 부채해소의 길이 멀어진다.

기존의 것을 컷해 나가는 지금의 예산편성의 방식으로는 이미 일본은 답이 없다. 지출습관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제로베이스에서 나라를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초자치단체라는것을 베이스로 하면서 도주제를 도입해 새로운 일본의 통치기구의 본연의 자세를 정의하고 거기로부터 세출과 세입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ICT(정보통신 기술)을 구사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서비스수준을 올릴수 있다. 관공서의 창구,인허가 등은 모두 인터넷으로 업무가 대체가능하고,시읍면 마다 만들것도 없이 전국 일률적으로 클라우딩 컴퓨팅으로 커버할수 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면 필요없는 것은 산만큼 많다.

고등학교의 무상화 등도 필요없고 학교의 선생님도 지금의 반의 인원수로 줄이는 것이 좋다. 학과의 공부는 전부 인터넷에서 가능하고 선생님은 생활 지도나 삶의 방법등의 개인지도에만 철저해 주면 된다. 그리고는 컴퓨터 회사의 기술자가 PC 실무를 가르치고 변호사가 법률의 기본을 가르치고 야채가게 직원이 매입과 원가의 관계를 가르치면 좋을 것이다.

교육으로부터 간호 보육등의 사회복지 혹은 소방이나 이웃 활동까지 지역주민이 분담해 행정서비스를 분담하면 사회 코스트를 큰폭으로 낮출수 있다.

즉,공무원의 수를 3 분의 1로 줄임으로서 20조엔 가까운 지출을 삭감할수 있다. 더해 불요불급의 자산이나 휴면 계좌를 나라에 공출하거나 연금수령을 자진 거절하는 형태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나라의 빚 반제(반으로 줄임)에 공헌하기 쉬운 사회를 만들어 내 국채의 원금을 줄이는것을 최우선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급속한 노령국가가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경비의 낭비를 하고 있어서는 일본의 부활이란 결코 올리가 없는 것이다.

글쓴이-오마에 겐이치 비즈니스 브레이크 스루 대학원 대학 학장 

출처 -

 

 

 

 

民主党の無能無策「借金900兆円に打つ手なし」

菅主導ならぬ官主導を露呈した「成長戦略」

民主党政権が編成する初の本格予算である2011年度予算の概算要求基準（シーリング）が7月末に閣議決定した。国債の元利払い約21兆円を除く歳出の大枠を71兆円以下に抑える一方、新規国債の発行額を今年度並みの44兆円以下にすることなどが盛り込まれ、各省庁に対しては社会保障費などを除いた概算要求段階での歳出を今年度予算に比べて一律1割削減するように求めている。

昨夏に誕生した民主党政権は硬直的な予算編成を見直すといって、概算要求基準を廃止した。結果、各省庁の概算要求は膨れ上がり、一般会計額は過去最高の92.3兆円、新規国債の発行額も過去最悪の44兆円に達した。これに懲りて民主党政権は概算要求基準を復活させたわけだが、結局、自民党政権時代の延長線上にすぎない硬直的な予算編成しかできないことを露呈した。

予算の一律1割削減などといっても、役所の抵抗ですんなり運ぶかどうか。もしできたとしても、財政健全化の足しにするのではなく、1割削減で浮くであろう2兆円余りの原資で、民主党のマニフェストと彼らが言うところの成長戦略を実現しようという話。つまり従来通りのバラマキ、無駄遣い、自己満足に使われるだけだ。

今、出回っている「成長戦略」なる方針にしてもすべて役人の作文。政治家は自ら成長戦略の絵が描けず、役所からアイデアを募集して、それをまとめて政治家が発表しているにすぎない。私は2つの役所で成長戦略の話をする機会があったが、各委員が5月雨式に発想したものの羅列以上のものは何もなかった。これが民主党の掲げる「政治主導」の実態。菅（直人）総理主導ならぬ、完璧な官主導なのだ。

今年6月末時点で日本の国債と借入金、政府短期証券を合わせた国の借金（債務残高）は900兆円を突破した。年寄りから赤ん坊まで、国民1人当たり約710万円の借金を背負っている計算になる。しかしこれを勤労者一人あたりにするとその倍以上の借金を税金を通じて返さ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になる。物理的に負担できる限界を超えていることは明らかだ。

もし今年度並みの予算をもう一度組んで、新規国債を今年度並みに発行することになったら、日本はひっくり返る。国債の信用力は一気に低下して買い手が付かなくなり、あっという間にデフォルト（債務不履行）に追い込まれるだろう。

今の日本は、いわばタイタニック号が氷山にぶつかる一歩手前の危険な状況なのだ。もはや過去の延長線上でやりくりしている場合ではない。大きく舵を切って、国の体質を抜本的に改めなければならない。そこで求められるのがビジョナリー（先見性のある、洞察力のある）リーダーなのだが、今の日本にはそれが見当らない。

 

 

 

富士フイルムHDの生き残り戦略を学べ

企業経営でも、会社が大きく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に、コストを下げて価格を上げて売り上げを伸ばそうなどと言っている社長は即クビである。国家が大きな岐路に立っているときに、コストを1割下げてこういう成長戦略で日本を元気にしましょうなどというリーダーもまったくありえない。選択と集中とか、第三次事業仕分けなどと言っているが、そんなものでは国の体質は絶対に変わらない。

会社が大きく変わるときというのは、次の2つの選択肢をとるしかないのだ。

一つは、今までにやってきたことをやめて新しいことをやる。たとえばコア事業の突然死に直面した富士フイルムホールディングスは、化粧品や医薬、事務機、液晶事業などに思い切った事業転換をして生き残りを図っている。キリンホールディングスにしても、国内需要は頭打ちということで、アジアで積極的なM＆Aを展開、今では事業構造が大きく変わった。

もう一つのやり方が、ゼロベースの改革。「今、会社が生まれたとしたら……」という発想でゼロからつくり上げる。日本という国が今生まれたとしたら統治機構はどうするのか、日本の使命やミッションは何かといったことをゼロベースで議論し、「こういう国を目指す」と定義する。そのうえで何にどれくらいのコストが必要かを算出して積み上げていくのだ。会社組織の場合、ゼロベースの改革でコストが3分の1になるケースも稀ではない。

事業仕分けが物語るように、日本のコスト、すなわち歳出を削れたとしても一.2％がせいぜいだ。しかし、今の債務状況を考えれば、日本株式会社としては歳出を半分にしないと生きていけない。

歳出を半分にしてどうなるかといえば、日本はようやく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基礎的財政収支＝国債発行収入などの借金を除いた歳入と国債の利払いと償還費を除いた歳出の収支）の均衡が取れる。

ただし、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というのは、これ以上累積債務が膨らまないという数字であって、目下の借金900兆円が減るわけではない。

 

 

 

一律1割程度の削減では累積債務の解消など無理

 

代表選突入で、予算編成など国家の重要施
策が頓挫した格好の民主党政権。（PANA＝写真）

累積債務をゼロにするためには、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を実現したうえで借金を返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毎年20兆円ずつ返しても約45年かかる。しかし日本の人口動態図を見ると、45年後の2055年には81歳の人が一番多くなっている。現役世代が働いて借金を返していくという前提では、45年ローンは現実的にありえない。返すなら10年ぐらいで一気に返済してしまわないと、それ以降はもう絶対に返せない。

百歩譲って借金返済のスタートラインである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まで持っていくには、現在の歳出から赤字国債発行分の44兆円を削らなければならない。44兆円の削減というのは、国債の利払いと償還費を合わせた国債費が約20兆円、社会保障費が約27兆円だから、これを一切合財やめるという金額である。

今の調子で国債の利払いを続けていたら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など実現できない。かといって国債の利払いをやめたら、かつてのアルゼンチンのように政府がデフォルトした瞬間、900兆円もの累積債務が炸裂して国民の金融資産は吹っ飛ぶ。

個人が保有する国債の残高は33兆円しかないから、国民は自分が政府の赤字をすでに負担しているのだ、という感覚はないが、国債を買い支えてきたのは国民が銀行や郵貯や生保に預けた金融資産。デフォルトすればそれが一瞬で蒸発するのだ。

ということで国債の利払いをやめられないとなれば、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には届かない。財政再建派の谷垣禎一自民党総裁が3年前の総裁選で「3年で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に」とさかんに主張していた。最近それを言わなくなった理由は、どう計算しても到達できないからだ。

民主党の枝野幸男幹事長あたりは、「10年後に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と言っているが、それでも年に最低4兆円ずつ削らなければならない。社会保障費の自然増分を計算に加えると実質、5兆円ずつ削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

これは一律1割減程度のシーリングで達成できる数字ではない。官僚の抵抗をはねのけて一律1割減が実現できたとしても、コストカットできるのは2兆円程度。しかも民主党政権は削った2兆円を自分たちのマニフェストや成長戦略に使うというのだから、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への道は平行線のまま。否、社会保障費が毎年1兆円ずつ増えるぶん、遠のく。

シーリングで既存のものをカットしていくような今の予算編成のやり方では、もはや日本は立ちいかない。お金の使い方をガラリと変えるには、ゼロベースで国をつくるしかないと私は思っている。

基礎自治体というものをベースにしながら道州制を導入し、新たな日本の統治機構のあり方を定義して、そこから歳出と歳入を考えるのだ。幸いICT（情報通信技術）を駆使すればコストをかけずにサービスレベル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役所の窓口、許認可などはすべてネットでできるし、市町村ごとにつくらないで全国一律にクラウドコンピューティングでカバーできる。

本当に必要なものは何なのかをゼロベースで考えると、要らないものは山ほどある。

高校の無償化など必要ないし、学校の先生だって今の半分の人数でいい。学科の勉強は全部ネットでできるし、先生は生活指導や生き方などの個人指導に徹してもらえばいい。あとはコンピュータ会社の技術者がパソコン実務を教えに来たり、弁護士が法律の基本を教えたり、八百屋が仕入れと原価の関係を教えればいいのだ。

教育から介護、看護、保育などの社会福祉、あるいは消防や自警活動まで、地域住民が手分けして行政サービスを分担すれば社会コストは大幅に下がる。

要するに、公務員の数を3分の1にすることで20兆円近い削減ができるのだ。加えて不要不急の資産や休眠口座を国に供出したり、年金を辞退するようなかたちで国民一人一人が国の借金返済に貢献しやすい社会をつくり上げ、国債の元本を減らすことを最優先してやらなくてはならない。急速な老齢国家が過去の延長線上で経費の無駄遣いをやっていては、日本の再生などできるわけがないの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