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산 600조엔은 사상누각에 불과 - 슬픈한국 2010.03 09:34:58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칸 나오토 총리가 재선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대로 이지만, 선거기간 동안 나는 무엇보다도 칸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씨의 재원문제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선거 연설에서 자주 재원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이전부터 내가 지적 했던 대로 민주당은 역시 재원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대표선거는 민주당과 소속브레인들의 형편없는 경제지적능력을 재차 부각시킨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국유재산의 증권화를 둘러싼 오자와의 뚱딴지같은 논의

선거전에서 테마가 된 재정문제는 오자와가 제시한 국유재산의 증권화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 정책자금을 염출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이다. 반면 칸 총리는" 유동성이 낮아지고 국채보다 높은 금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국유재산의 증권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양자의 논의가 전혀 뚱딴지 같다는 것을 알게 될것이다. 원래 국유재산은 이미 증권화되어 있다. 국채는 국유재산을 증권화한것이다.

일반인의 채무에 비유하여 설명하자. 당신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로 한다. 그때,대부분의 경우 담보가 요구된다. 만일 당신이 상환불능이 될 경우,그 담보가 빚을 대신할것이기 때문이다. 

국채의 담보는 무엇인가? 국유재산 및 미래의 세수이다. 일본의 경우 세수는 지출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채의 담보가 되는것은 국유재산밖에 없다. 부채가 채무불이행이 될때,국가는 국유재산을 팔아서라도 갚을 의무가 있다.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국채가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때 "소금 갖고"의 저자인 시오카와씨가 재무장관 시절 일본의 국채신용 등급이 보츠와나 수준을 보이자 "일본이 인구의 절반이 에이즈환자인 국가와 동격에 있느냐?"라고 말하며 분개한 적이 있었지만,이것이 바로 부채라는 물건인 것이다. 일본인은 일해서 빚을 반환할수 밖에 없지만,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풍부 하다. 이 자산을 팔면 국가의 채무가 상환된다는 가정하에서 등급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반복해서 말하지만,국채의 뒷받침이 되는것은 국유재산과 미래의 세수(국가 부담) 두가지 이다. 오자와의 국유재산 증권화 아이디어는 바로 이 구조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그것은 국유재산중 가치있는것이나 눈에 띄는것들을 빼낸뒤,그것을 증권화하자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

 

 

국가의 자산중 현금창출 자산은 200조엔 정도에 불과 

국가의 자산이 완전히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일반적으로 600조엔 정도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200 조엔 정도가 캐시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200조엔을 꺼내 증권화 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증권화 하려면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도쿄대를 예로 든다면,토지를 매각해 버리면 일시금으로 몇조엔에 달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대체부지를 찾아 캠퍼스를 신설하고 대학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새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며 기금은 남아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등록금 수입이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국가가 그 3배 보조금을 내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화 할수 없다. 순 현재가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

 

 

국채의 대부분을 뒷받침하는 담보가 상실되면 국채는 폭락

어쨌든,우선 200조엔의 증권화를 한다고 하자. 그럼 이미 발행된 국채가격이 폭락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국채의 뒷받침이 되고있는 자산중 우수한것만을 빼내는 것이니까. 남은 국채의 담보는 미래의 세수와 캐시되지 않는 국유 재산뿐이 된다. 국도나 항만 해안 제방등이 그것이다. 제로인 재정 또는 캐시되지 않는 국유재산만으로 남아있는 부채 700 조엔을 해결할수 있을리가 없다. 오자와 방안을 실현하면 국채의 대부분을 뒷받침 하는 담보가 손실된다. 그러면 국채가 격이 폭락하고 만다.

기업 경영자 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기업은 자산을 가지면서도 현금이 없어 파산하는 일이 있다. 이른바 현금흐름 파산, 자금융통 파산이라는 녀석이 그것이다. 일본도 이런 경우를 가정할때 900조엔의 국채를 흑자파산에서 절대적으로 지켜낼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재 국유재산의 규모로 볼때 200조엔이 한계안전치인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그런데도 왜 모두가 안심하고 국채를 사고 있는가 하면, 이자가 어느수준이 되면 민간 금융자산을 정부가 약탈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 혹은 오해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여러나라의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있다. 약탈의 방법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나라의 빚을 소멸하는 등,국민이 손을 댈수없는 여러가지 방법이 연구되고있다.

대표선거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서,국유재산의 증권화가 국채 자체였다고 알고 있으면 오자와안에 대한 칸 수상의 코멘트도 비논리적 이었다는 것을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칸씨는" 유동성이 낮아지고,국채보다 높은 금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 라고 지적하고 있었지만,문제는 유동성 운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유재산 이라는 하나의 담보로 국채를 팔고,게다가 새로운 증권도 판다. 이것은 도의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것이 아닐까.

 

 

일본의 지적수준이 낮은것을 전세계가 알아버렸다

다시 일반인 부채에 비유해 보자. 당신이 집을 담보로 A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치자. 그런 다음 같은 집을 담보로 하여 B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 이런 것은 A 은행도 B 은행도 납득하지 않을것이다. 동일한 자산을 이중저당 잡는것은 제대로 된 금융기관이라면 즉각 거부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오자와안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국유재산과 장래의 세수라는 한정된 담보만으로 국채도 팔고,새로운 증권도 판다. 그럼 만약 채무불이행이 될때,오자와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칸 수상은 그런 지적을 했어야 마땅했던 것이다.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될때,새로운 증권보다 국채가 우선된다. 집을 담보로 A 은행과 B 은행에서 빚진 경우,먼저 계약한 A 은행이 우선된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B은행(즉 새로운 증권)에 있어서는 전혀 가치가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양자의 아이디어가 왜 비논리적인지 바로 알수있다.

어느 언론사의 기자가 "오자와씨,이미 국유재산은 모두 증권화 되있는 거죠"라고 한마디 지적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가치없는 아이디어였다. 이런 유치한 생각을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수준낮은 경제학자 및 그 논제를 이해도 하지 않고 "국가 정책"으로 사용 하려는 총리후보. 그것을 비판도 분석도 없이 내보내는 언론. 이 모든 상황은 경제에 관한 일본 경제의 지적 수준이 낮다라는것을 전세계에 널리 알려준 꼴이 되어버렸다.

 

 

무이자 국채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니,오자와 씨는 이전에도 무이자부채라는 제안을 했다. 이 설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카메이 시즈카씨였다고 생각되지만,아무튼 무이자 국채를 사주면,그만큼 상속세를 면제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이것도 상당히 뚱딴지 같은 발상이다.

국민은 은행,보험회사에 돈을 맡기고,그 금융기관은 뒤에서 국채를 사고 있다. 즉 국민은 이미 대량의 국채를 간접적으로 사고있는 것이다.

어느 국가가 무이자 국채를 발행하고 국민에게 직접 구입받기로 했다고 하자. 그러면 국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또는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무이자 국채를 사는 것이다. 결국 통하는 대상이 다를뿐,돈 나오는 곳과 들어가는 곳이 같지 않은가? 무이자 국채 발행을 새로운 재원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것 같지만,이런식으로 설명하면 그것이 어처구니없는 실수임을 깨달게 될것이다.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최후로는 이미 부채로 변해있다는 것을 알면,이자 주는 예금을 내리고 상속세가 걸리지 않는 무세 국채를 사는 것이다. 정부는 원래 부채를 내고 있었다 "차용증서(부채)"를 사는 경로가 다를뿐이다. 장롱 예금과 해외의 숨겨진 계좌에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단지 다른 종류의 국채 사이의 교체에 불과하다. 국가의 재원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어쨌든,앞으로 국가는 상속세 징수의 기회를 잃게 되고 구매자는 수익의 기회를 잃는다.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누구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발 머리를 식히고 생각해 봤으면 한다.

 

 

100조엔의 국유재산 실태는?

그런데 국채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유재산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자

재무성은 국유재산 총액이 약 100조엔이라 발표했다. 학자들이 말하는 일본자산 600조엔이나 새로운 재원의 근원이 되어 줄거라 오자와가 생각하고 있는것이 틀림없는 200조엔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작은 액수이다. 재산의 내용물은 크게 행정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분할된다. 행정재산을 살펴볼때 방위시설 및 일반 청사,황궁과 신쥬쿠교엔 아카사카어 용지등이있다. 그러나 방위시설을 판매한다고 누가 사주겠는가.

보기에 매각하기 쉬운것으로 보이는 것이 기업용 재산으로 팔릴수 있는것은 원목,숲(국유림)뿐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팔려고 생각해봐야 전혀 팔리지 않는다" 큰적자를 낼 임야이기 때문이다. 만약 팔린다고 해도"나무 자르는 것만으로 적자"라고 말하여지는 임야는 싸구려 밖에 되지않을 것이다.

보통재산을 보면,독립행정 법인과 국립대학 주일미군의 토지등이 있다. 독립행정 법인으로 말하면," ×× 연구소 "와 같은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그런 정체불명의 법인을 사주는 곳이 있을까. 주일미군의 토지를 매각 한다면 그 전에 미군보고 철수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매각까지의 길은 꽤 멀다.

 

 

만일 도쿄대학을 하버드대학에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도쿄대학에 관해서는 이미 말했지만, 브랜드만 원하는 사람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대학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등의 소득 그 이상의 상당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세금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도쿄대는 일본 문교예산의 1%를 사용하고 있는 세금먹는 하마이기도 하다)

이 상황에서,예를 들어 3조엔의 자산을 보유하고 미국 하버드대에 " 도쿄대 를 사주실수 없겠습니까 "라고 제의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대학 자체만으로는 적자인 도쿄대의 상태로만은 사줄수 없을 것이다.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하버드 대학 동경캠퍼스"로 운용한다라면 모를까. 하버드 대학은 도쿄대학의 경영을 맡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하버드 대학을 경영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 순간 도쿄대의 브랜드 가치는 소멸한다.

이상이 재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실태 이다. "100 조엔" 이라고 해도 그 내실은 결코 돈을 가져올 정도의 것이 아님을 알수있을 것이다. 하물며,국채의 반환을 감당할 정도의 재산상황이 아니다 .

일본의 경우 국채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근로를 통해 변제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취업인구가 매년 60만명 줄어드는 일본에서 늘어나는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일본 선거는 그 근처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두사람이 죽치고 앉아서 무지한 경제학자의 허술한 아이디어에 농락 당하며 진행되었다.

이제라도 일본 국유재산의 대부분은 "정부의 혈세낭비 덩어리"이며,자산 가치와 현금흐름을 창출할수 있는것들이 아니다라는 냉혹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국유재산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것 아닌가

그럼 왜 일부 경제학자들이 "일본은 900조엔의 빚에 600조엔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국채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600조엔의 자산중 100조엔은 위에서 말한대로 국유재산이다. 나머지 500조엔의 대부분도 항만이나 국도등이다.

그렇게되면 일본이 채무 불이행이 될때,국채를 보유하고있는 채권자들은 예컨데 지방국도를 몇미터만 담보 몫으로 받게된다. 하지만 그런 국도가 뭐에 쓸모가 있을까? 몇미터분 국도를 현금화 하는 방법은 있을까? 환전할수 없는것을 받아도 어쩔수 없다. 게다가 국도가 차도로 되니까 재산세가 걸릴 것이다. 따라서 그런것을 달라고 해도 아무도 기쁘지 않다 .

항만도 그렇다. 일본에는 1250개의 항구가 있지만, 적자의 시설을 주어도 전혀 달갑지 않다. 나는 예전에 '일본의 진실"이라는 저서에서 "일본의 항만은 대부분 적자" 라고 쓴 적이 있다. 그러자 바로 국토 교통성 항만국에서 "그것은 실수 "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부분 적자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모두 적자"가 옳다는 것이다. 흑자 항만은 하나도 없다고 항만청이 스스로 자인하고 나온것이다.

일본의 도로와 항만시설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수 있는 가치가 없으며,따라서 채권화할수 있을 리도 없다. 임대소득이 없는 것을 무리하게 채권화하면,부실한 부동산투자 신탁회사 같은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고보니 예전에 국유시설의 헐값 매각문제가 뉴스가 된적이 있다. "국민의 재산을 싸구려로 매각 하느냐 "고 하토야마 쿠니오 총무 대신(당시)이 격렬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금흐름이 없는것은 공짜로도 사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싸구려로 팔려도 어쩔수 없다. 사실 대규모 연금보험 시설 중에는 공짜로도 사려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

"일본은 900조엔의 빚에 600조엔의 자산이 있다" 이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경제불안와중에 끝없이 진행된 이번 민주당 대표 선거를 무의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국유재산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부채는 원래 누가 무엇을 담보로 발행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진솔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출처-일본경제신문
글쓴이-오마에 겐이치 비즈니스 브레이크 스루 대학원 대학 학장  
링크-http://www.nikkeibp.co.jp/article/column/20100921/245943/?P=1

 

 

 

 

 

日本の資産600兆円は砂上の楼閣に過ぎない - 大前研一,「産業突然死｣時代の人生論

 

　民主党代表選で菅直人首相が再選されたのはご承知の通りだが、選挙期間中、私は何より菅首相と小沢一郎氏の財源問題に関する議論に注目していた。二人とも選挙演説でしばしば財源問題に触れていたからである。

　結論を先に言えば、以前から私が指摘してきたように、民主党はやはり財源問題の本質を理解していない。ある意味では今回の代表選は、民主党およびそのアドバイザーたちの無理解ぶりを改めて浮き彫りにしたものだったと言えよう。

 

 

国有財産の証券化をめぐる小沢氏と菅氏のトンチンカンな議論

　選挙戦でテーマになった財源問題とは、小沢氏が提案した国有財産の証券化のことだ。それによって政策財源を捻出（ねんしゅつ）するというのが彼の新しいアイデアである。それに対して菅首相は「流動性が低くなって、国債より高い金利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否定的な見解を示していた。

　だが、国有財産の証券化の何たるかを理解すれば、両者の議論がまったくトンチンカンであることがわかるはずだ。そもそも国有財産はすでに証券化されている。国債とは、国有財産を証券化したものなのだ。

　一般人の借金に例えて解説しよう。あなたが銀行からお金を借りるとする。その際、大抵の場合は担保を求められる。万一あなたが返済不能となったとき、その担保を借金の代わりにするからだ。

 

 

　では、国債の担保とは何か。国有財産および将来の税収である。日本の場合、税収は歳出の半分もないので、ほかに国債の担保となるものは国有財産しかない。国債が債務不履行になったとき、国は国有財産を売ってでも返済する必要がある。その保証があるからこそ国債には価値があるのだ。

　かつて「塩爺」（しおじい）こと塩川正十郎さんが財務大臣だった頃、日本の国債格付けがボツワナ並みになったときに「人口の半分がエイズの国と同格とは何事か！」と言って憤っていたが、これがまさに国債というモノなのである。日本人は働いて返すしかないが、ボツワナにはダイヤモンドの原石が豊富にある。この資産を売れば国の借金は返済される、という前提で格付けが行われているのである。

　繰り返すが、国債の裏付けになっているのは国有財産と将来の税収（国民の負担）の二つである。小沢氏の国有財産証券化のアイデアは、この構造を破綻させるものだ。なぜなら、それは国有財産のうち価値のあるもの、金目のものを抜き出して、それを証券化しようというアイデアなのだから。

 

 

国の資産のうちキャッシュになるのは200兆円ほどとされるが…

　国の資産は完全には公開されていないが、普通600兆円くらいある、と言われている。そのうち200兆円くらいがキャッシュを生むものとされている。そこでこの200兆円を取り出して証券化する。なぜなら証券化（セキュリティゼーション）するにはキャッシュフローが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である。

　東京大学を例にとれば、土地を売却してしまえば一時金として何兆円かにはなるだろう。しかし、代替地を見つけてキャンパスを新設して大学を継続運営するとなると、新たにかなりの額が必要となり、あまり資金は残らないかも知れない。授業料収入があるのでキャッシュフローがあると思っている人がいるかも知れないが、国がその3倍の補助金を出して成り立っているので、証券化はできない。正味現在価値がマイナスだからである。

 

 

国債の大半を裏付ける担保が失われ、国債は暴落する

　何はともあれ、とりあえず200兆円分の証券化を行ったとしよう。既発行の国債が暴落する。理由は簡単で、今までの国債の裏付けとなっている資産のうち優良なものだけを抜き出すわけだから、残った国債の裏付けは将来の税収とキャッシュにならない国有財産だけとなる。国道とか港湾、そして護岸壁などである。無価値あるいはキャッシュにならない国有財産だけで、残る国債700兆円分のお金を調達できるはずがない。小沢案を実現すると、国債の大半を裏付ける担保が失われることになる。それでは国債が暴落してしまう。

　企業経営者なら誰でも知っているように、企業は資産を持ちながらキャッシュがなくて倒産することがある。いわゆるキャッシュフロー倒産、資金繰り倒産というヤツだ。日本国もイザというときに返済の原資を持っていれば900兆の国債でも凹（へこ）むことはない。今のところ国有財産では200兆が限界だろうと思われている。

　なぜみなが安心して国債を買っているかと言えば、イザとなれば民間金融資産を政府が略奪するだろう、という仮定、あるいは誤解をしているからである。少なくとも諸外国のトレーダーはそう考えている。略奪の仕方はハイパーインフレにして国の借金を帳消しにするなど、国民が手を出せないいろいろな方法が研究されている。

　代表選での議論に戻ると、国有財産の証券化が国債そのものだったとわかると、小沢案に対する菅首相のコメントも的外れだったことが理解できるはずだ。菅氏は「流動性が低くなって、国債より高い金利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指摘していたが、問題は流動性うんぬんにあるのではない。国有財産という一つの担保で国債を売り、そのうえ新たな証券（仮に新証券と呼ぶ）も売る。これは道義的に見てもおかしいことではないか。

 

 

日本の知的レベルの低さが世界に知れ渡ってしまった

　再び一般人の借金に例えてみよう。あなたが自宅を担保にA銀行からお金を借りたとする。その後、同じ自宅を担保にしてB銀行からお金を借りる。こんなことはA銀行もB銀行も納得しない。同じ資産を二重に抵当に入れているようなことはまともな金融機関なら即拒否するだろう。

　つまるところ、小沢案とはそういうことだったのだ。国有財産と将来の税収という限られた担保だけで、国債も売り、新証券も売る。仮に債務不履行になったとき、小沢氏はどうするつもりなのか？　菅首相はそういう指摘をすべきだったのである。

　当然ながら債務不履行になったときは、新証券よりも国債が優先されなくてはいけない。自宅を担保にA銀行とB銀行から借金した場合は、先に契約したA銀行が優先される。当然のことだ。となれば、B銀行（つまり新証券）にとってはまったく価値がないことになる。こうした問題の本質を理解すれば、両者の考えがいかに的外れであるかがすぐにわかる。

　どこかの新聞記者が「小沢さん、すでに国有財産はすべて証券化されているのですよ」と一言指摘すれば、一瞬で消え去るような価値のないアイデアだった。こうした幼稚なアイデアを政治家に提供しているレベルの低い学者、およびその説を理解もせずに「国家の政策」として高らかに謳（うた）う代表（総理）候補。それを批判も分析もなく垂れ流すマスコミ。すべて含めて日本の知的レベルの低さが世界に知れ渡った代表選であった。

 

 

無利子国債にどんなメリットがあるのだろうか

　思い返せば、小沢氏は以前にも無利子国債という提案を行っていた。この説を最初に唱えたのは亀井静香氏だったと思うが、無利子国債を買ってくれたら、その分だけ相続税を免除しようというアイデアだ。これも相当トンチンカンな発想である。

　国民はゆうちょ銀行、かんぽ保険、他の銀行や生命保険会社にお金を預け、それらの金融機関は裏で国債を買っている。つまり国民はすでに大量の国債を間接的に買っているのである。

　では、国が無利子国債を発行し、国民に直接買ってもらうことにしたとしよう。すると国民は銀行からお金を下ろして（あるいは銀行にお金を預けずに）、無利子国債を買うことになる。結局は経由先が違うだけで、お金の出るところと入るところは同じではないか。無利子国債の発行を新たな財源として期待する人もいたようだが、こういうふうに説明すればそれがとんでもない間違いであることがわかっていただけるだろう。

　日本人の持つ金融資産の大半が何らかの形で最後は国債に化けていることを知れば、利子の付く預金を下ろして相続税がかからない無税国債を買うことになる。政府のもともと出していた「借用証書（国債）」を買うルートが異なる、というだけである。タンス預金や海外の隠し口座から持ってくる人もいるだろうが、大半は単に種類の異なる国債間の買い換えに過ぎない。国の財源にとっては何の変化もない。それどころか、将来国は相続税を取る機会を失うことになり、購入者は利回りを失う。誰にとって何のメリットがあるのか、頭を冷やして考えてもらいたい。

 

 

 

100兆円分あると言われる国有財産の実態は？

　ところで、国債を裏付けしている国有財産にはどういうものがあるのか。それを最後に眺めてみよう（下図）。

 　少なくとも財務省が発表している国有財産の総額は約100兆円で、学者が唱える600兆円とか、流動性のもととなっていると小沢氏が思っているに違いない200兆円にはほど遠い。財産の中味は大きく行政財産と普通財産に分けられる。行政財産を詳しく見ていくと、防衛施設や一般庁舎、皇居や皇居外苑、新宿御苑、赤坂御用地などがある。しかし、防衛施設を売ると言って誰が買ってくれるのだろうか。

　一見売却しやすそうに見えるのが、企業用財産の立木林(国有林)である。しかし、これらは「いずれ売ろうと思っていたが、まったく売れなかった」大赤字の林野である。仮に売れたとしても「切り出すだけで赤字」と言われる林野では二束三文にしかならないだろう。

　普通財産を見ていくと、独立行政法人や国立大学、在日米軍の土地などがある。独立行政法人と言えば、「××研究所」のような名称がついていたりするが、そんな正体不明の法人を買ってくれるのはどんなところだろうか。在日米軍の土地を売却するなら、その前に米軍に撤退してもらわないといけない。売却までの道はかなり遠い。

 

 

仮に東京大学をハーバード大学に買ってもらったらどうなるか

　東京大学に関してはすでに述べたが、ブランドだけ欲しい人がい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それはそれで「いかがなものか」である。大学には入学金や授業料という収入があるが、それ以上に相当の税金がつぎ込まれている。逆に言えば、税金による支援なしには立ち行かない体制になっているのだ（まして東大は、日本の文教予算の1割を使うとも言われている金食い虫である）。

　この状況の下で、例えば3兆円の資産を有する米ハーバード大学に「東京大学を買ってくれませんか」と持ちかけたとするとどうなるか。大学単体では赤字なのだから、東京大学のままでは買ってくれないだろう。土地と建物を買って、「ハーバード大学 東京キャンパス」として運用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ハーバード大学は東京大学の経営を引き受けるのではなく、その土地でハーバード大学を経営するほうを選ぶだろう。その瞬間、ブランド価値は消滅する。

　以上が財務省の公開している国有財産の実態である。「100兆円」といってもその内実は決して金を生むほどのものではないことがわかるだろう。ましてや、国債の返却に耐える内容ではない。

　日本の場合、国債はあくまで国民が勤労によって返済していくしかない。就労人口が毎年60万人も減っている日本で増え続ける国債をどうやって返していくのか、代表選はその辺の厳しさをまったく理解しない二人によって（学者の粗末なアイデアに翻弄されながら）展開された。

　国有財産の多くは「政府の無駄遣いの塊」であり、とても資産価値やキャッシュフローをうんぬんするに耐えるものではないことを、この際多くの人に知ってもらいたい。

 

 

 

国有財産の本当の価値を国民に知らせるべきではないか

　ではなぜ、一部の経済学者が「日本は900兆円の借金に対して600兆円の資産があるから国債は安全である」などと言うのだろうか？　600兆円の資産のうち、100兆円分は前述した国有財産だ。残りの500兆円の大半は港湾や国道などである。

　となると日本が債務不履行になったとき、国債を保有している債権者としての国民は地方の国道を数メートルだけ担保の分け前としてもらうことになる。だが、そんな国道に何か使い道があるだろうか？　数メートル分の国道を換金する手段はあるだろうか？　換金できないものをもらってもしょうがない。しかも、国道が私道になるのだから固定資産税がかかるだろう。そんなものをもらっても誰もうれしくない。

　港湾もしかり。日本には1250の港湾があるが、赤字の施設をもらってもまったくありがたくない。私は以前、『日本の真実』（小学館）という著書で「日本の港湾はほとんど赤字だ」と書いたことがある。すると国土交通省港湾局から「それは間違いだ」と指摘された。「ほとんど赤字」というのは誤りで、「すべて赤字」が正しいというのだ。黒字の港湾は一つもないと、港湾局が自ら指摘してきたのである。

　日本中に道路や港湾という施設を仮に持っていても、キャッシュフローを生み出さなければ価値はなく、債券化できるはずもない。賃貸料収入のないものを無理に債券化すれば、イカサマ不動産投資信託（REIT）みたいなことになってしまう（REITそのものはイカサマではない）。

　そう言えば以前、かんぽの宿の売却問題がニュースになったことがある。「国民の財産を二束三文で売却するとは何事だ」と鳩山邦夫総務大臣（当時）が激しく抗議したので記憶している人も多いだろう。しかし、キャッシュフローのないものはタダでも買わないのが当たり前で、二束三文になっても仕方がない。事実、大規模年金保養施設の「グリーンピア」ではタダでも買う人が出てこない事例があった。

　「日本は900兆円の借金に対して600兆円の資産がある」――。これは砂上の楼閣に過ぎない。経済不安の最中に延々と行われた今回の民主党代表選を無駄にしないためにも、ここで国有財産の本当の価値、そして国債とはそもそも誰が何を担保として発行しているものなのか、を国民に分かりやすく知らせ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かろう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