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 의사들도 죽는다

의사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수혜 측일 것으로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 데, 매우 참신한 관점의 글이 아고라에 올라왔기에 포스팅합니다.

결국 경영이니 뭐니 하는 영역에 발을 담그고 있는 의사들도 결국은 재벌들의 돈벌이에 동원된 꼭두각시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닌 천민보다는 허리 좀 필 가능성이 있었을 뿐인 계층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주장하듯 뭣도 아닌 주제에 지 밥그릇 발로 차버리는 줄 모르고 재벌의 주구노릇에 충실한 의사나부랭이들, 어디에나 불순한 의도의 프락치같은 종자들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네요.

용역의 탈을 쓴 동네양아치쎄끼들이 법인까지 세우고 합법의 탈을 쓰고 사용자의 주구노릇으로 밥벌이하는 인간들,

몇 푼 나라 지원에 목숨걸고 가스통들고 설치던 근본불명의 애비애미연합의 저승꽃 피고 방벽에 똥처바르던 종자들,

밑도 끝도 없이 언제부턴가 등장해서 북파된 적도 없는 주제에 빈축만 사던 자칭 북파 어쩌고 단체,

그리고 의사회 사주에 넙죽 받아처먹은 '국민'이란 이름 팔아 건강 어쩌고 하는 1인 단체 쎄끼덜이 양아치쎄끼덜 흉내내던 인간의 탈을 쓴 餓鬼들.

아묻튼 당사자의 한 축인 의사들이 자기들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료민영화이며 배후에는 삼성을 비롯한 비롯한 재벌이란 악마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집안에서는 머리좋은 자식이라고 없는 돈 들여 의대까지 공부시켰을텐데 자기 밥그릇을 차버리는 병신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겠지라는 덧없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이하 본 글------------------------------

의료민영화 - 의사들도 죽는다                                                                                                   sjyrdjhgfkfkukjh

2011.06.22 15:06

환자 입장에서만 의료민영화를 바라보는 글들이 대부분이라

가끔 다른 측면의 입장에서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의료민영화 만큼은 환자-의사-국민-사회 모두 병들게 하는 제도이고요.

오로지 재벌만이 살찌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일부 의사분들이 의료민영화에 앞장서는걸 보면서 좀 열받아서 글을 써봅니다.

먼저 이글을 읽기 전에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에 대해 고민해보십시요

필수재라고 해서 무조건 비탄력적인 수요층이 형성되는게 아닙니다.

구매력이 동반되어야 하죠.

비극적이지만 의료민영화로 탈락되는 수요외층의 상당수가 지금 현재의 유효수요층입니다.

 

 

의료민영화 하면

어떤 의사분들은 의사들이 잘살게 될 줄 아는가 본대요

착각입니다.

 

맨날 환자보는 일만 하다보니

시장을 보는 눈들이 전혀 없는 모양이군요

재벌의 꼬붕 노릇이나 하는 일부 의사들 말에 현혹되어

자기들 밥그릇을 다 깨고 앉았으니 말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말입니다.

의사들 역시 양극화에 시달리면서

소수의 재벌병원기업에 취업된 의사들을 제외한

다수의 의료인들은 극심한 궁핍과 빚에 시달리게 될것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의료인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개원가능한 조산간호사)의 수가 얼마입니까?

과거 국민의료보험이 없을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가의 가격으로 풍부한 환자수요를 밀어줌에도

지금 현재 로칼 의원들의 경영난은 가볍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치열하지요.

 

의료보험의 저수가와 삭감으로 인해 수지타산 안맞는 부분을

탓하는 의사들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할수만은 없지만,

그 저가의 가격구조가 무너져 가격상승이 이루어진 후에 과연

이만큼의 수요구조가 유지될수 있을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즉 의료를 이용할수 있는 유효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돈없어 이용할수 없는 사람도 늘지만, 의료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려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병원갈거 수퍼,약국에서 진통제,감기약 사먹고 끝내는거지요. 다치면 파스붙이고요.

기존에 병원에 갈 수요층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거 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병원갈수록 보험료 비싸지고 재계약도 힘들어지죠

병원비 자체도 비싸죠 ...

그러니 꼭 필요할때 아니면 안가게 되죠.

비싼 의료보험료를 내지만 정말 필요할때 아니면 이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거대한 신용대란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한국의 시장경제는 장기간의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유효수요의 층은 이전보다 얇아질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의료시장 역시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을 앞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의료민영화에 찬성하여

자기들 밥그릇에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주주들의 숟가락까지 얹어주는

바보같은 일부 의사들은 과연 생각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인가 묻고 싶습니다.

(일부이실것입니다. 다수의 의사분들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정책에 앞장서는 일부 의사분들 말이죠-  제가 말을 경솔하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의 의료시장수요가 줄어드는 폭은 상상이상일것입니다.

 

선진국들의 탄탄한 국민총생산규모와 분배구조나

미국의 달러발권을 이용한 소비촉진의 정책들이

한국에서는 전혀 작동할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되면

일단 의료기관들의 투자구조가 자유화됩니다.

기존엔 의료인의 대출과 자산으로만 가능했던 설립운영의 자본조달이

투자자, 주식발행, 채권발행(10배증가), 자기자본 등 수배의 폭으로 늘어나게 되는것입니다.

과잉경쟁이 되는것이지요.

의료비의 상승은 불보듯 뻔하고, 그자체가 의료수요를 더 말려버릴것이 자명하니 시장은 축소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쟁에 살아남기는 더 어렵지요.악순환입니다.

 

의료시장에서의 인력수급의 탄력성은 다른시장과 다릅니다.

급하게 늘어나지도 못하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경쟁자들이 급하게 이탈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망하면 또 돈끌어서 또 차립니다.

(의사가 의사면허 버리고 할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시장에 또 들어옵니다. )

경쟁의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형병원기업들의 소비자 독식현상이 벌어집니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환자유인, 자본력을 이용한 시설과 인력의 확보 등은

중소형 병의원들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경쟁조건입니다.

 

맨날 경쟁에서 질거면서, 다른 직업도 못구하고 빚만 늘리면서 , 파산의 길로 가는

의료인들이 넘친다는 말이지요. 중소병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국민건강보험체제하에서의 풍부한 수요층도 사라집니다.

민간보험의 수익구조때문에 , 또 지금의 암보험이 사라지는것과 같은 현상인,

보험수익보장의 필요때문에 의료비와 민간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지만

병원과 민간보험에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유효수요층은 줄어들게 되는것입니다.

아주 많이요. 

 

수익을 투자자들과 나누고, 비싸지는 고정비용을 제하고,

민간보험과의 가격협상에서 '을'의 입장이 될수박에 없는

의료인들의 수입구조가 보편적으로 좋아질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의 대형병원기업들을 빼면

골목상권의 영세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에 쓸려버리듯

중소병원과 의료인들은 '시장원리'에 의해 도태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거대한 재벌기업의 프렌차이즈 병원이나,

대학병원급에 남을 사람정도 아니면

아마도 나와서 박터지는 경쟁속에 나날이 늘어가는 빚통장을 만나게 될것입니다.

 

유효수요층은 줄고,

경쟁에서 이길 방도나 자본은 안되고,

얼마 안남은 경쟁력있는 병원에 취직할만한 스펙도 어렵고,

 

그렇다고 환자들 입장에서

값싼 의료를 이용하는것도 아니고

돈없어 치료못받다가

병원가지도 못해 집에서 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닌것 같습니까?

의사선생님들 생각엔

자신들은 잘살 것 같습니까?

 

대형마트와 대형병원을 이길만한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가는 시장의 수요를

경쟁에서 이겨 획득할수 있을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민영화는

의료인 사회도 양극화로 몰고가지만

다른 직업적 어빌리티를 확보하지 못한

보통의 의사들에겐

또다른 지옥을 선사할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