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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환상의 종말 1부 - 슬픈한국

I T69 U 2010. 3. 7. 18:43

언젠가 경제라고는 쥐뿔도 모르면서 친구들과 술마시면서 이렇게 뇌까리며 우쭐해 했던, 그런 아둔했던 노예(철저히 세뇌된) 시절이 있었다.

뭐라 뇌까렸는가 하면,

 

"현대는 망해도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가 못되지만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는 절대절명이 되는 거야"

 

지금와서 되돌아 보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중생이었단 말인가 하고 자괴감이 든다.

아직은 희망이 있던 2007년까지는 팔이 안으로 굽어 재벌(삼성)이 뭐 하나 해내면 내 일처럼 흐믓했었다.

그리고 2010년 3월 지금은......................................

 

나라가 이런 꼴인 데 비밀결사단 하나 자연발생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정의도 없고 낭만도 없이 쳐먹고 사는 데 급급한 사마리안보다 더 잘 길들여진 노예로만으로 끝날 것인지, 너무나 무기력하다.

 

누군가 그랬다.

 

"새가 빠지게 꾸역꾸역 구겨 넣어가며 교육시켜 서울 연고대 보내면 뭐 하나? 다들 고급강도로 대량 재생산 할 뿐이지"

 

어떤 이는 이런 말도 했다.

 

"닥치고 공부해서 대학가거든 그런 말 해라, 주제도 안되는 것이 말이 많아"

 

그래 맞다. 주제도 안되면서 현명한 척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각자의 다양한 자기 생각을 묵살하고 모났다고 정으로 후려치는 사회, 조직적으로 부추키는 부정한 기성세대가 기득권으로 중무장한 채 그렇게 강요해왔고 그 정점에 우뚝 서서 버티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저 유명한 삼성이 아니던가.

 

고급도 한 참 넘어 생강도본좌가 삼성이요, 불의의 상징이라는 본색을 드러내며 환골탈퇴한 삼성, 자랑스러운가?

어떻게 느낄지 정말 궁금하기 그지 없다.

 

용산에서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 가서 국가공인 양아치무리배들에게 기어이 살해라는 참변을 당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삼가 명복을 빕니다.

 

 

 

謹 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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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환상의 종말 1부                                                                                                                   번 206362 | 10.03.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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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 A대학 중국어학과 B교수와 학생C에게

아는 지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몇가지 설문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질문내용은 간단합니다.

 

1.미국 EU 중국 일본 4주체중 향후 어느국가의 경제상황이 유망할것으로 보는가.(여기서 유망은 본인이 그곳으로 진출할 경우를 가정한것입니다.)

2.중국의 부상이 궁극적으로 한국에(북한포함) 도움이 될것이라고 보는가.

3.중국의 발전이 지속될것이라고 보는가.

 

2,3번 모두 NO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따라서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1번의 경우는 학생들의 경우

일본>미국>EU>중국

교수들의 경우

일본>EU> 미국>중국순으로 대답하였습니다.

 

2.

 

어떤 사람에게 1억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달 이자로 1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켰습니다. 연리로 따지면 대략 120% 수준입니다. 고리를 잘 갚아 나가는것을 보고 처음에는 약간 괴이하게 생각했지만 이자로 돌려준 돈이 원금을 뛰어넘으면서부터는 그런 생각 자체를 잊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사람이 강도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린돈으로 외제차를 뽑고 흥청망청 지내다 돈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을 살해하고 지갑을 털어 이자를 보내왔던것입니다.

 

순간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1억을 회수 할것이냐 말것이냐. 그런데 생각해보니 강도가 돈을 순순히 돌려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1억을 포기하자니 상대방이 내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걸 알고 신고를 막기위해 보복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며 시간을 흘려 보내던 어느 날 자신에게 뜬금 없는 부고장이 날라 왔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에게 살해 되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강도는 내가 1억을 빌려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진작에 그 사람과 교류를 끊지 못한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여기서

강도는 중국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한국재벌

부모는 중소기업과 서민입니다.

 

이 이야기는 B교수가 지인을 통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3.

 

저는 저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유는 마지막 눈물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삼성 이건희는 10년전에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망할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적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 중소기업과 서민은 정말 망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고환율조작으로 10조원 적자가 나야할 기업이 되려 10조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1가구당 100만원씩 1/n로 갈취해 배를 채우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번돈으로 세금은 안내고(감세) 공장은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실업률 급증) 기업의 두가지 의무라고 할수있는 고용과 납세의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조작하고 물가를 파탄내고 부동산 버블을 키워 서민의 피와 살을 뜯어 배를 불리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물이야기가 나올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저는 분노해서 지인과 식사도중 그 B교수와의 통화연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5분도 안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4.

 

"얼마나 가겠어요?"

 

이 한마디에 전화를 끊은것입니다. 지금 조중동,매경,연합뉴스,SBS,KBS등 관제방송은 삼성등이 환율조작으로 국민의 피와 살을 뜯어 10조원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시킨것을 마치 경제가 살아나고 한국제조업이 일본제조업을 침몰시킨것인양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 정문을 마주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식당에 묶여있는 강아지도 삼성의 실적이 전적으로 환율효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언론은 벌떼처럼 일어나 열을 올렸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호구냐. 환율조작도 유분수지. 어떻게 단기간에 100%가까이 돈가치가 떨어지는데 가만있을수 있느냐.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유재산강탈인줄 한국국민들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그러나 찌라시들은 단한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석학들과의 인터뷰를 조작까지 했습니다.

 

조중동-삼성 LG 현대차등 한국기업의 실적이 눈부시다. 어떻게 보는가?

외국석학-얼마나 가겠어요?

 

조중동 그 인터뷰기사를 이렇게 조작했습니다. "한국기업 실적 매우 엑설런트하지만 기업의 세계는 냉혹하므로 방심은 하지 말아야. 기업의 세계에서 1등은 언제든지 밀려날수 있어. 오르는것보다 수성이 더 어려워." 이런 기사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 교수도 이런부분을 지적한것입니다.

 

5.

 

삼성이 도망가려고 한창 준비중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삼성은 이제 세계적 기업이다. 한국의 굴레를 벗어나 세계속으로 웅비하라." 이런식의 매명교수들의 기고문이 수구신문에 자주 실리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지는 무엇이냐.

고환율등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했지만 납세 고용은 철저히 외면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들 지갑은 비어가고 대기업 금고에만 돈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선은 못해도 쪽박만 안깨면 말이나 안하게. 그 금고에 쌓인돈은 철저하게 고환율조작등으로 서민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해 쌓아놓은 것들인것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분배요구가 치열하게 일어날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삼성이 국민들로부터 빨아들인 자산만 해도 300조원에 달할 지경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슬슬 도망갈 채비를 하는것입니다. 본사이전,금융시장 개방으로 언제든 뭉치돈 해외이탈가능등. FTA나 그 사전 전초단계로서의 금융시장 개방등의 본목적이 외국자본의 유입도모를 위한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철저하게 삼성등의 상시도망가능화,그것을 협상잣대로한 특혜요구와 취득을 위한것일뿐입니다.

 

증세? 나 도망갈까? 고용하라고? 나 도망가? 고환율조작 못하겠다고? 이제 본사 미국으로 옮겨줄까? 뭐 이런식인것들입니다.

 

6.

 

이러니 중국어학과 학생인들 취직할데가 있겠습니까. 천상 취직을 하려면 대기업 중국사업부서쪽을 뚫어봐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홀홀단신 가자니

중국이 만만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국계회사의 한국인등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극한에 달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 쳐다볼때도 살해할듯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것입니다.

 

너는 한국에서 250만원 받고

나는 중국에서 25만원 받고

"모가지를 끊어 버릴까 보다." 뭐 이런식인것입니다.

 

이런 반한감정등의 뒤켠에는 물론 0.4가% 70%의 부를 가진 중국기득권들의 불만외부전가 전략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등을 비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것도 마찬가지 의도일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조만간 한국으로 향할것이라는데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삼성등의 반제품수출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걸 허용할까요.기술탈취,해킹,모방등이 끝이 날때까지뿐입니다. 이미 삼성중국공장은 해킹등으로 골머리를 앓다못해 베트남등으로 공장이전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도망가면? 완제품수출을 더더구나 허용하려 들까요? 결국 장기적인 중국의 성장은 한국 전자 자동차 조선업체의 전멸을 의미하는것일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사는 길은 대기업의 경우는 생산기지를 한국에 남겨두고 중소 중견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 창의적 정신으로 도전하는길뿐입니다. 그리고 영세산업의 경우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진출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을 삼성이 파탄내고 있습니다.

 

10년전 삼성은 한국이 일본과 중국이란 고래에 끼어 새우등이 터질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삼성과 중국등에 한국중소기업과 서민만 끼어 등이 터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7.

 

제가 충격을 받은것은 중국어학과 교수들과 학생의 중국에 대한 혐오감 때문입니다.

 

이런말을 하더군요.

"중국은 상식으로 되는것이 하나도 없고,부정부패로 안되는것이 하나도 없다." 도시에서는 사람이 모자라 구인을 해오면 돈을 주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일자리가 다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환율조작으로 전세계를 궁핍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모조리 빨아들인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 구하기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버블,살인적물가,권력과 금권의 횡횡,부정부패,빈부격차등 때문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골로 시골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도 시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으로 가도 인건비는 올려줄수 없고 해안과 내륙의 빈부격차는 갈수록 도를 더해만 갑니다. 작년 한해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대체 얼마인가.

 

중국정부의 공식발표를 보면 0%내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0~50%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도시 집값은 30~100% 올랐고,전체집값도 중국정부의 공식발표로만 27%가 올랐습니다. 실제적인 CPI 상승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살인적 물가라는 표현도 귀여울 지경입니다.

 

재정적자도 공식발표는 2~3%내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30%. 최하 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대출부실,공기업분식회계등 안이 썪어들어가는것을 주시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통상 GDP대비 3%재정적자로 1%성장율도모도 힘들다고 볼때 사실상 제로성장을 해야할 중국의 성장률을 7%선(결국 9%선으로 사기발표)으로 끌어 올리는데만도 최소 20%가까운 재정적자 유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살인적 사기행각.

이제는 중국관련 전공자들에게 악몽으로 각인되어 가고 있는것입니다.

 

8.

 

그럼 왜 교수 학생들은

일본>미국 EU>중국순으로 그들국가들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것일까.

 

중국이 그들국가보다 희망적이기 위해선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 오른다면 국민 대다수가 거의 비슷한 혜택을 누려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토지매각,도심개발권등이 부정부패,특혜등에 사용되어질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과정의 차액(원가<-부정부패액->판매가)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것입니다. 그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중국의 부동산버블이 일본의 전성기때 부동산 버블에 도달해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국가GDP는 비슷하지만 1인당 GDP는 1/12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벌써 부동산버블을 따라잡은것입니다. 도쿄의 그 당시버블은 정상수준의 8배 수준으로 평가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는 정상의 100배에 달하는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 중국 대다수 국민들은 상승과정을 생략하고 차액만을 짊어질 뿐입니다. 정상적이라면상승과정의 혜택을 중국 국민이 누려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강탈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같은 경우 

몇백 몇천만원에서 몇억의 상승.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중국국민들 대다수는 그런 상승 과정이 없는 버블주택 그자체가 떠넘겨지고 있고 그 차액을 누리는 부류는 극히 일부이며,수구 기득권들이 그 차액을 다 가져가고 있으며,그수단은 외환보유고가 투자로 회귀해 유입된 핫머니,그 핫머니에서 기인한 과잉예금, 그 은행예금에서 기인한 부정대출인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대출의 대다수를 받는사람은 0.4%의 특권계층인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누려야할 벅찬희망,소비증가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 버블은 꼳 무너질것입니다. 그 경우 1/100토막 가까이 날수도 있습니다. 중국 증시 대붕괴때 서민형 개인투자자들의 99%가까이가 깡통을 찼는데 이번에는 정상의 100배에 가까운 버블 주택을 구매 했다가 1/100토막이 나게 생긴것입니다.

 

9.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삼성에게는 꿈일것입니다. 중국에 진출했다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에게 단순한 외형적 혜택만이 존재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예컨데 법인세감면,토지할인등의 공식혜택말고 무언가 +@가 존재하고 있는것입니다. 그 @란 무엇일까. 당연히 부정부패와 특혜와 관련된것일것입니다.

 

기업인 야반도주를 임금이나 거래대금 문제등으로만 할까요. 중국 공안이 걸려면 얼마든지 걸수있는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중국에서 사업이나 프로젝트건 수행은 불가능할것입니다. 큰 사업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부정부패는 정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하소연할 길을 막아버립니다. 예컨데 살인수배범이 절도를 당했다고 신고할수는 없는 노릇인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에 특혜를 주고,그 특혜는 불법을 야기하고,야기된 불법은 족쇄가 됩니다. 대기업일수록 대기업임원일수록 더욱 그렇겠죠. 중국에 진출한 거의 모든 대기업임원들이 이런 사례에 해당될것입니다. 따라서 빨리지 않고 빼돌려지지 않은 기술이 없을것입니다. 이때문에 예컨데 간접적 모방보다 직접적 설계도면유출에 의한 짝퉁이 많아 꿀먹은 벙어리가 될때가 한두번이 아닌것입니다.

 

물론 공식적 코멘트는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인데다 반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포기한다"입니다. 이런 부정부패와 특혜는 당연히 한국의 민주주의까지 후퇴시키고 중국류의 특혜요구를 물밀듯이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조작,감세등은 그래서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것일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곳에서 부정부패에 기반한 특혜까지 요구하는 마당인데 그까짓 고환율조작쯤이야 우스운것이겠죠. 물론 액수는 큽니다. 삼성전자만 무려 20조원의 국민 사유재산 갈취.

 

1년에 수출액 800억달러 환율 400원상승. 도합 32조원 원화환산 흑자발생. 네고등으로 가격조정진행,수입물가상승을 감안해도 최소 20조원은 남는것입니다.

 

강만수가 실토까지 해주었습니다. "삼성전자 고환율 아니었으면 사상최대 흑자가 아닌 정반대로 사상최대 적자 기록했을것"이라고 말이죠.

 

10.

 

중국이 전세계의 경제를 파탄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빈부격차,부동산 버블까지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소기업,자영업,서민 이야기일뿐 정치인,재벌,부동산 투기꾼,수구언론들에게는 최고의 보약이 되고 있다.

 

전세계 모든 지식인들의 한탄 입니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민주주의 수호,빈부격차완화를 위한 조세복지선진화,부동산보유세강화등일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경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종부세는 폐지하고 그것을 만든 전직대통령은 살해하고 결식아이들 식판을 뺏어서 찌그려 트려 버리고 독거노인 연탄은 뺏어 얼어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눈에는 한국서민이 아닌 중국의 부정부패와 특혜만이 눈에 들어올 뿐인것입니다. 침이 질질 흐를것입니다. 일본을 보면서는 전성기 도쿄 아파트 200억 찍은 부분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중국수혜를 누리는 일부 기득권들에 의해 국민적 삶은 파탄나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특혜 마저도 곧 박탈당할 기로에 놓여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고리를 끊어 버리겠노라고 단단이 작정하고 나선것입니다.

 

유럽,일본등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한국만이 정신못차리고 중국 구세주론을 무슨 종교교리처럼 되뇌어가며 외쳐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학,역사,경제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병역면제자들로 구성된 정부가 국방비를 삭감한뒤 북한과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나라입니다. 친일매국노들이 애국을 논하며 독도 문제에 열을 올리는 나라입니다. 탈세 하는자가 국부를 통째로 들어 발라먹으면서 최소한의 국민적 복지 요구조차 극한의 모럴헤저드로 몰아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어떤것도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는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관련 종사자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전환은 드라마틱해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중국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실토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것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중국관련 글을 처음 쓸때만해도 정신나갔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사업가나 파견 직원들은 물론 유학생 무역거래상을 넘어 일생에 단한번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까지도 중국을 비판하면 거세게 반발을 하더군요.

 

이제는 정반대로 친중주의자들조차도 중국에 대한 회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꺼리낌없이 "중국의 미래는 절대로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세상천지에 0.4%가 70%이상의 부를 가진 나라가 폭동없이 유지된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0.4%의 비율은 왕족국가의 왕족수준의 비율입니다. 옛날 고려시대때 왕건을 비롯한 왕족과 그 왕씨성을 하사받은 공신만 합쳐도  비율이 그 수준은 넘었을것입니다.

 

중국은 왕족국가인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이며 시장경제가 아니라 통제경제입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아닌 공산당이 결정하며 사유재산은 공산당이 독점합니다. 이런 나라의 붕괴. 어찌보면 순리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런 중국이 조만간 붕괴하면 한국에서도 그동안 더러운 수작으로 치부를 해온 삼성,부동산투기꾼들의 재산을 특별법등으로 환수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도피경로를 차단하고 다시는 이땅에 부동산투기질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그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충격이 일어날것입니다. 과연 어느정도 수준의 경제파국이 펼쳐질것인가. 그 수준에 대한 가늠자를 오늘날 중국 그리고 중국관련 종사자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것들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예감할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내가 교류하는 중국인들도 노무현때까지는 올바르게 나아갔던 한국의 경제정책이 이명박정권 들어 무너진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들이 중국의 경제정책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를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명박이 중국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표현 하자면 중국이 아니라 중국 서민들일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Bad drives out good) 쥐새끼 한마리가 한집안의 대들보정도가 아닌 지구촌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