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자영업자 증가, 비극적인 미래가 눈에 훤한데, 일국의 장관은 고용대박이라 한다.

" 왜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나.................. "

FTA만 가결되면 이 나라에서 민초로서 살아가기에는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소멸되어 더 이상 희망이란 말은 어처구니없는 무의미한 허망한 바램이 될 것이다.

이미 FTA 이전에 개차반이 되어버린 내부계의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마당에 한미FTA로 그 끝을 아주 장렬하게 장식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의 기득층인 종미친일세력의 노력일 뿐임을 절절히 통감할 뿐이다.

그런 사고방식이니 동남아 이주노동자 1000만명 더 불러들여야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뻔한 사기를 대놓고 국가를 상대로 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김총수 말마따나 최종적으로 국가가 지들의 롤모델이었음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찮가지인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수 많은 우민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코메디같은 이 지랄맞는 희극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어떤 부분을 포장하고 이면으로 숨기고 하며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그들 의중에 맞게 이 옘병할 우민들은 조종되어왔다.

이제는 아예 눈앞에 들이대며 까놓고 우롱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알 수록 뭐 암담한 현실이 싫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조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조차 없다면 그저 더 빨리 그들만의 제국에 갇힐 뿐이지 않는가.

인간에게 가장 불합리한 부분이 명약관화하게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일말의 희망의 끊마저 놓아버리지 않는 의지라는 것이 있다.

만약 AI라는 것이 개발되어도 인간의 이런 불합리한 특성은 모방하기 어려운, 어쩌면 신의 영역에 속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질일지도 모른다.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2-1 연장전 인저리타임 3분전.

기적은 신의 영역이다.

콩가루 같은 집단 구성일지라도 구성원 전체의 저변에 어슷하게 엇갈리지만 얼추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가치추구의 화살표가 하나의 합일점을 가리키는 순간 또한 신만이 아는, 인간만이 이뤄낼 기적도 존재한다.

아고라논객 Choi_Archi님의 작금의 지랄같은 현실에 대한 글이 있어 포스팅 해본다.

카운터펀치를 꿈꾸며.

------------------------------이하 해당 글------------------------------

50대. 자영업자 증가에서 느끼는 것 없습니까?

Choi_Archi    2011.11.18 11:18

나는 말이죠.

비극적인 미래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 한 나라의 장관은 저걸 보고 고용대박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을 이끌어갈 2.3.40대들이 실업대박을 맞고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악한 영세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50대들을 보면서 대박이나 논하고 있으니...

현실인식조차도 미래비젼조차도 가늠하지 못하는, 저런 관료들이 경제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니 암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물론, 저러한 관료들은 기성세대인 바로 당신과 젊은이들의 무관심과 너무 잘나빠져서 투표같은거 안한다는 거지들이 만들어낸 것 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상황들은 예측이 되어 왔었습니다.

인구구조. 산업생산구조. 항아리형이 아닌 역피라미드형의 진행.

베이비부머 세대. 쪽수가 가장 많은 세대. 이 세대들이 은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쟁을 하지말라 만류하더라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

사교육과 아파트의 폐악을 주도한 경쟁 세대.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깃발하나 꼽고서 아파트를 팔아 쳐먹는 투기.개발족의 선분양제를 용인해 줬고,

내 집값도 올라간다며 분양가자율화로 인한 고분양가에도 마냥 똥개처럼 깔딱거렸고,

집값 떨어진다고 천정에서 새는 비를 환불과 항의는 커녕,,, 열심히 밖으로 퍼내기에만 여념이 없었으며,,,

내가 쳐먹는 국밥에 파리라도 빠지면 자영업자 때려잡는 그 훌륭한 기백의 기성세대들이 교육과 부동산의 전재산 수탈경제에는 방긋하며 올인. 흔쾌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개가 되어주었죠.

 

썩어빠져도 단단히 정신 나간 기성세대의 천민자본화.

옆집 아줌마들의 내 새끼 자랑. 내 새끼 천재 착각들. ‘아직 이런 것도 안가르쳐요? 늦어서 어떡해요.’

집구석 물가 걱정이나 하는 처지에, 강남 졸부 행세는 너무 잘하죠.

나이만 쳐먹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훈계를 해대는 현실입니다.

아는것도 신발 없으면서...

지빼고는 전부 뱅신이고... 모른단 소리, 틀렸단 소리는 절대하면 안된다구 가정교육 시키는 개들....

가진것도 신발 없으면서...

가진척 흉내는 잘내고, 없단 소리하면 빌어먹지도 못하고 쫓겨난다구 가정교육 시키는 개들....

이뤄논것도 신발 없으면서...

후배세대 갈굼질만 할줄알고, 나이가 벼슬인양,,, 사회비판하면 빨갱이 좌파라 생각하라고 개지랄이나 떠는 개들...

저러한 흔해빠진 신발들이,,, 지 새끼는 물론이고 남 새끼한테 까지도 가르칠려고 든다.

 

앞으로도,

쪽수가 가장 많은 세대들은 점차 은퇴를 할 것이고 영세자영업자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겠죠.

아버지와 그 새끼들도 똑같은 처지로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조차도 줄어든 가계소득으로 일자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아주머니는 150만원이 꿈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약값으로 2.30만원 나가고 말이죠.

미 친듯이 사교육 키우고, 아파트에 넋이나가 동참하고 나니... 그 결과란 것이 흔해빠진 대학들 난립. 내 새끼 졸업후 백수. 소득이 없어 시집.장가 못간다는 예비 신랑.신부들... 먹고사는 문제, 키우는 문제로 둘째 낳는것은 꿈도 못꾸겠다.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남의 집 이야기로만 들렸겠지,,, 설마 나의 일이 될 줄이야...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다면, 경제 민주화까지 이루기 위해 아버지로서 기득세력으로서 다시 노력을 했어야 했음에도 결국 부모도 자식도 가난해질수 밖에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것이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한국 사람 참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일인당 생산성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바닥을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금은 무엇으로 받을 것입니까? 노인은 늘고,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 수도.가스의 공공재 비용을 무엇으로 메꿀것입니까. 아이들 없어지고 있잔아요.

세금 내는 생산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국가재정은 취약해 질 수밖에 없으니... 결국, 민영화가 아니면 대안이 없을것입니다.

그 민영화라는 것이,,, 잘난놈은 더욱 대접받고, 못난놈은 그냥 뒈져라로 인도할 것이고,,, 못난 기성세대들이 뿌린 씨앗들이 바로 그 새끼들에게 가혹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남 일처럼 주접 떨지마셔요.

물론, 기성세대의 노후도 비극인 것은 말할것도 없고 말이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다 내 탓이지요.

대기업 마트에서 싸구려 닭다리나 뜯어면서 웃고있는 내 모습 말입니다.

내 가 은퇴 후, 영세 자영업자로 몰릴수밖에 없을때 그런 웃음 지을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것도 가치있는 일이고, 다국적 고급커피숍에서 샌드위치 하나와 커피 한잔에 만원을 지불하느니, 조금만 옆 골목으로 들어가 리어카 2천원짜리 샌드위치와 오뎅국물 서비스로 받는 비용도 생각해 보자.

남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될수도 있다는 동반자적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안된다면,,,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바야 결국 당신도 새끼와 더불어 88만원 세대다. 결국, 죽을자리나 살피고 있겠지... 내 탓 말입니다.

내가 그나마, 이렇게까지 자리잡고 살수 있다는 것은 주변에 수없이 죽어나가는 약자들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라. 대갈빡 숙이란 말이다. 분배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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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 퍼뜨리는 자, 도대체 누구냐?"
[기고] "이제 남은 건 전기·가스·수도요금 폭등뿐"
2011-11-18 오후 3:37:19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한미 FTA '괴담'에는 "전기, 가스, 지하철, 의료보험료가 폭등한다"라는 것이 있다. 정부의 대답은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민영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공요금 폭등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우선 먼저 지적해야할 거짓말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는 가스나 전기가 이미 상당부분 개방되어 민영화되었다는 점이다. 가스가 대표적이다. 가스 수입은 대부분 한국가스공사가 하지만 이를 가정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매는 이미 33개로 쪼개져 민영화되어 있다. 당장 가스요금을 어디다 내는지 고지서를 한번 살펴보시라. 이중 GS와 SK가 약 40%를 가지고 있다.

그 런데 GS가스 부문은 "I'm your Energy, GS칼텍스"라는 이제는 귀에 익숙한 광고에서 보듯이 GS와 칼텍스의 50:50 합자회사다. 칼텍스는 콘돌리자 라이스가 대주주로 있는 미국의 거대 석유가스회사다. 가스가 개방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외국자본에 개방되어있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아예 가스수입 부문까지도 즉 가스부문 전체를 민영화하려는 법을 추진 중이다.

"가스 요금 매길 때 '상업적 고려'…어떻게 안 오르나?"

한 미 FTA 협정문에는 민영 지정독점기업은 물론 공기업도 요금을 매길 때 '상업적 고려'를 해야 한다. 즉 시장가격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공공요금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관련 기사 : 한미FTA는 어떻게 공공을 파괴하는가) 지금 가스요금은 지방자치조례로 결정한다. 한미 FTA 협정이후 만일 박원순 시장이 가스요금을 서민생활을 위해 요금인상을 억제하려 한다면 칼텍스가 가만히 있을까? 당장 한미 FTA 위반이고 투자자 국가 중재(ISD) 회부대상이다. 오히려 어떻게 가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다.

가스뿐만이 아니다. 전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외국자본의 발전부문에 대한 지분을 제한해놓았으므로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발전부문은 '전체의 30%'를 개방한다고 협정문에 적혀있다. 30%라고 하면 외국기업이 주도권은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니다. IMF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발전부문을 5개 회사로 나누어놓았기 때문이다. 지역적 분할이나 운영효율성 때문이 아니다. 한꺼번에 팔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서, 팔기에 적당한 규모로 나누어놓았을 뿐이다. 즉 30%라고 해도 5개 중 1~2개는 외국기업이나 한미 합자기업이 소유할 수 있다.

설사 공기업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0%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저렴한 요금정책을 취하게 되면 이는 한미 FTA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전기 값도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 2008년 '공기업의 민영화 및 통폐합 등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배국

환기획재정부 차관과 오연천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연합

"공공분야 한번 민영화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은 한미 FTA 예외라고 계속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여러 필자가 밝혀듯이 예외라고 주장하는 정부 주장 즉 '미래유보'조항에는 두 가지가 빠져있다. 즉 '수용보상'과 '최소기준대우'다. (☞관련 기사 : '통상 관료'에게 우리 미래를 맡기자고?)

예 를 들어 인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수도 민영화를 했다고 치자, 대개 이런 계약은 30년이나 40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다가 수돗물 가격이 너무 올랐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애틀랜타 시처럼 민영기업이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수압을 너무 낮추어 화재소방전의 수압이 낮아져서 빌딩의 화재진압이 불가능해 졌다든지 하는 이유로(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 한국정부가 5년쯤 후에 '이거 문제가 많으니 국유화 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물론 수도나 가스는 '미래유보'이므로 다시 국유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25년이나 35년의 남은 계약기간에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주장하는 대로 보상했다가는 민영화로 놓아두는 쪽이 공기업화(이를 '수용'이라고 부른다)해서 '보상'을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보상을 거부한다? 그러면 투자자 정부 중재(ISD)로 가는 것이다. 물론 전기처럼 '현재유보'로 되어있으면 역진방지조항(래칫) 때문에 아예 되돌릴 수도 없다.

공기업이 민영화되지 않고 가스, 전기, 수도요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이미 한국정부는 이미 많은 공공부문을 민영화했고 또 추진 중이다, 런던 히드루 공항은 민영화한 이후 공항이용료가 5배나 올랐지만 정부는 여전히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이렇게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미래유보'조항에 해당되면 '수용보상' 때문에, '현재유보'에 해당되는 부문은 '역진방지조항'(래칫) 때문에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

가 스요금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요금 인상억제 정책도 민영화된 기업의 투자이익을 침해하면 한미 FTA 위반이다(이것을 간접수용이라고 부른다). 이를 거부하면 그때는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민영화, 상업화로 가는 편도차편'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미 FTA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한번 민영화를 해놓으면, 그 다음 정부가 이를 되돌리려 해도 이를 되돌릴 수가 없거나 매우 힘들어진다. 그리고 민영화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 즉 '폭등'한다.

볼리비아, 미국과 양자투자협정 맺고 수도요금 폭등

볼 리비아의 코차밤바시의 수도가격 인상이 ISD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정부는 괴담이라고 말한다. 볼리비아와 미국 사이에는 FTA가 없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볼리비아는 물론 미국과 FTA를 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양자투자협정(BIT)에 포함된 ISD만으로도 평균임금의 25%를 수도요금으로 내야했으니 미국과 FTA를 맺었겠는가? 1999년 수도요금 인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계엄령까지 선포했던 로사다 대통령은 결국 2003년 가스까지 민영화하려다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다.

공공요금에 대한 ISD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과테말라 정부는 1998년 전기배전부문을 민영화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하자 2008년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자 곧바로 민영화된 전기회사에 간접적 지분을 가진 미국기업 TECO가 이 요금인하조처를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의 ISD로 과테말라 정부를 2009년 중재에 회부했다. 이 중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뿐인가? 심지어 미국의 센츄리온이라는 기업은 캐나다의 연방보건법이 의료비를 올려받지 못하게 한다고 한국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해당하는 법을 영업이익침해로 ISD에 걸었다.

상 황이 이런데 어떻게 한미 FTA가 비준되어도 공기업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을 수 있나? FTA는 단지 관세에 대한 협정이 아니다. 미국정부 스스로가 '비관세 무역장벽', 즉 기업이익을 규제하는 사회정책과 공공제도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FTA의 목적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괴담'을 퍼뜨리고 있나?

우석균 한미FTA 범국민저지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